민주당은 공수처 먼저 해산시키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하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민주당은 공수처 먼저 해산시키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9969 등록일: 2024-05-22

<div class="brd_view_body" style="margin: 0px 0px 20px; padding: 0px 1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1.7;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채 상병 사건은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단독 날치기로 통과시켜 탄생한 기관이다. 야권이 만든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추진하려면 공수처부터 해산시키고 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 야당 뜻 다 무시하고 억지로 만든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을 빼앗아 채 상병 특검으로 수사를 하게 하겠다고 특검법을 억지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또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아닌가? 그러니 국민 혈세 낭비 그만하게 하고 공수처 해산하라!  정부는 21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 법률안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여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면서도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네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는 우선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한 예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의결됐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은 경찰이,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고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돼 있는데 특검을 하는 것은 특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검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라면서 “특검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세 번째로는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건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시스템”이라면서 “이 법률안은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9월 ‘수사 은폐 의혹’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수사 기관·수사 대상·수사 범위를 모두 민주당이 직접 정하게 될 거란 것이다. 법무부는 이어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 민주당이 추진하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수처를 먼저 해산하고 추진해야 맞으며 또 헌법을 위반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div> </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뉴진 스님'을 통해 본 한국 교회와 보수우익이 나아가야 할 길 (Feat. 개통령 강형욱의 몰락)
다음글	광화문에 미의회의원 20명 참석?-전광훈-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219	뉴욕 코리언 퍼레이드	까꿍	2139	2024-10-19

48218	女牧은 배교를 여는 門이다-神學- [2]	안티다원	2410	2024-10-19

48217	민주당은 북한 노동당, 독일 히틀러 나치당 닮아가는 파쇼 정당	남자천사	2368	2024-10-19

48216	김성태가 이화영이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 했다고 법정폭로 했다.	도형	2318	2024-10-18

48215	명태균 같은 싸구려 사기꾼에 놀아나는 대갈빠리로 밥은 왜 처먹지	정문	2314	2024-10-18

48214	정치인들은 사심을 가지면 가정이 멸문을 당한다.	안동촌노	2454	2024-10-18

48213	윤석열 한동훈 처럼 무능하고 무식하게 사느니 차라리 배가르고 디진다 [1]	정문	2380	2024-10-18

48212	‘이재명 방탄 민주당 법치파괴’ 법원의 엄격한 법 집행으로 막아야	남자천사	2318	2024-10-18

48211	민주당이 만들고 공수처에 존재 이유를 설명해 달랄 정도면 폐쇄가 정답이다	도형	2426	2024-10-17

48210	문재인 시다바리 한동훈은 대통령 사냥꾼?	빨갱이 소탕	2615	2024-10-17

48209	안정권 대표의 한동훈 Vs. 홍준표 Vs. 김재원 비교-분석 & 김정은 영구	운지맨	2408	2024-10-17

48208	윤석열 대통령께 안동촌노 김성복이가 마지막 충언을 드립니다.	안동촌노	2477	2024-10-17

48207	한강 그리고 조국이란 이름	안티다원	2459	2024-10-17

48206	]출산율 0.7%·한해 병역 대상자 국적 포기 4000명, 병역자 태부족	남자천사	2326	2024-10-17

48205	서울대는 고려대 핑계대지 말고 조국 딸 장학금 환수조치하라!	도형	2178	2024-10-16

48204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 국방 하자.	안동촌노	2563	2024-10-16

48203	거짓 선동에 휘둘리는 여,야 정치권.	손승록	2506	2024-10-16

48202	윤대통령, '안으로는 한동훈 밖으로는 이재명 탄핵 압박' 위기 직면	남자천사	2473	2024-10-16

48201	안정권 대표, "앞으로 한동훈 퇴출에 내 인생 올인할 것... 한동훈	운지맨	2303	2024-10-15

48200	헌법재판소가 야권의 꼼수를 통쾌·상쾌·유쾌하게 저지시켰다.	도형	2280	2024-10-15

48199	안정권 대표가 분석한 똥꼬충 똥료시민 한똥훈의 붉은 정체	노사랑	2271	2024-10-15

48198	민주당 거짓말·괴담·플레임 정치에 헌재까지 마비시켜 국민 분노 폭발	남자천사	2268	2024-10-15

48197	민주당이 종북정당이 아닌데 왜 北 공격 엄포 앞에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가?	도형	2269	2024-10-14

48196	한 줄 영어 -6- 한국군은 평양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1]	까꿍	2129	2024-10-14

48195	정치를 증오하게 만드는 민주당 막가파 정치 끝장내자	남자천사	2319	2024-10-14

48194	교육감 사전선거 토론회 한번 없이 했는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하	도형	2337	2024-10-13

48193	2024.10.13.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2394	2024-10-13

48192	검 판사들이 썩었으면 차라리 나라가 망해야 한다.	안동촌노	2603	2024-10-12

48191	2024.10.11자 안정권 대표님 썰방 클립	노사랑	2110	2024-10-12

48190	이재명 재판들 속히 진행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형	2243	2024-10-12

48189	자유우파에겐 한강이 불편하다 [2]	안티다원	2644	2024-10-12

48188	군사정부 강군 양성 북을 제압,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북핵개발 남이 인	남자천사	2501	2024-10-12

48187	대한민국 국회인지, 북한 인민위원회인지 분간이 안 된다.	도형	2426	2024-10-11

48186	채식주의자의 편식과 역사 왜곡	빨갱이 소탕	2760	2024-10-11

48185	운지맨 님 독자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글 은 자제해 주시길	안동촌노	2655	2024-10-11

48184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붉은 정체	운지맨	2566	2024-10-11

48183	노벨 문학상이란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까꿍	2259	2024-10-11

48182	문재앙 이새끼 낮짝 두꺼운 것은 악마도 울고 간당께 [1]	정문	2410	2024-10-11

48181	]‘거짓말 달인 이재명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 국민 조롱	남자천사	2418	2024-10-11

48180	공중에 떠있는 양산 문재인 아방궁	노사랑	2282	2024-10-10

48179	역시 빨갱이들은 친일 파였나 ?	안동촌노	2602	2024-10-10

48178	이재명이 거짓말 대왕답게 탄핵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믿을까?	도형	2213	2024-10-10

48177	김문수의 사상 검증과 간첩 질 처벌.	빨갱이 소탕	2559	2024-10-10

48176	한 줄 영어 -5- [1]	까꿍	2219	2024-10-10

48175	나라가 망하면 나쁜건가 ???	서 석영	2234	2024-10-10

48174	지만원과 조갑제-서정갑의 이구동성 :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대통	운지맨	2354	2024-10-10

48173	어제 전광훈 목사님께서 안정권 대표님 머리에 손을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	운지맨	2227	2024-10-10

48172	‘민주당 엉터리 사관 뒤집은 용감한 김문수 장관’ 대선후보 1위 [1]	남자천사	2511	2024-10-10

48171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대 야권에 의해 거꾸로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	도형	2320	2024-10-09

48170	우파분열의 장본인-전광훈-	안티다원	2592	2024-10-09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