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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사회주의 개헌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제안했다.

작성자:

도형

조회: 10989 등록일: 2024-05-18

조국이 개헌을 주장하며 개헌에 포함될 내용을 보니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가자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로다. 참 뻔뻔한 거짓말쟁이 사회주의자 답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감방에 가있어야 할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징역형 받은 범죄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인지 판사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7공화국 개헌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6공화국 헌법에 대해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에 포함될 내용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조 대표는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2026년 6월3일) 전에 (개헌을 위한 절차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것은 개식용금지법 밖에 없다”면서 “그건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 보면 공산주의 자들도 태극기 배지를 옷에 다닌다. 이재명과 조국같이 태극기 배지를 옷에 달고 다닌다고 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림이여야 자유민주주의 국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은 이재명과 조국이 차기 대권에 나오겠다는 꼼수인데, 이것을 지지할 국민은 좌익들과 공산(사회)주의자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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