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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관위라면 발전적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작성자:

도형

조회: 10748 등록일: 2024-05-04

정부·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선관위를 발전적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현 선관위 체제에서는 여당이 선거에서 백전백패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이 의석수·투표율을 제시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투표 결과 뭔가가 있다. 전국 6000여명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3일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세습 카르텔로 변질돼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버린 선관위에는 해체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감사원 발표 결과 지난 10년간 1200여건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지연시키며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했다”면서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탈을 쓴 도적의 무리”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선관위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친일청산’ ‘적폐청산’ 표현의 사용은 허용하고, ‘거짓말 아웃’과 ‘민생파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불허했던 점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선거 왜 하죠?’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가, 2022년 대선에서는 ‘술과 주술에 빠졌다’는 표현은 허용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각 항목의 문구와 내용 하나 하나 간섭하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정치 여론을 좌우하고 있다.  보란 듯이 비리와 부패를 자행하고서, 국가의 공적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뻔뻔함의 뒤에는 이렇게 괴물처럼 커진 힘이 있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기관 위상’을 내세워 스스로 부패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두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정도이며 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3·15 부정 선거의 트라우마로 선거관리기구를 헌법상 두게 되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선관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악성 종양이 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정치권이 다음의 세 가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첫째, 감사원법 제24조 감찰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여 선거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선관위 업무를 명확한 감사 대상으로 만들 것.  ▶둘째, 선관위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선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맡아 현재처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토록 하는 허수아비 위원장 관행을 종식시킬 것.  ▶셋째,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적발된 이들은 신속하게 면직 내지 해임 절차를 밟을 것 등이 정교모의 요구 사항이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선관위 문제 해결이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좌평향된 선관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혁파를 해서 환골탈태를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매번 선거에서 야당이 의석수를 밝히는 대로 선거 결과를 받아야 하는 처참한 꼴을 또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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