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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위반 검찰 수사와 재판부 선고 속히 진행하여 처벌하라!

작성자:

도형

조회: 12923 등록일: 2024-04-22

이재명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변경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검찰은 속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재판부는 속히 진행하여 선고하라! 양평군민들은 노선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에게 표를 주어 당선시켰으니 수사할 명분이 충분하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재명을 속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국도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총선,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이 "원 전 장관이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 버렸다"고 저격하자, 원 전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은 지난달(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전 장관을 향해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 버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인천에선 그런 걱정을 한다. GTX(광역급행철도) 노선도 휘는 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을 공천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그러자 원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에 대한 고발장이 담긴 서류 봉투 사진을 올렸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의 양평고속도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허위 사실 유포하고 서초동에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 일어난 일을 내가 '확 바꿨다' 한 것,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지 않겠지요"라며 "'김문기를 모른다'던 거짓말이 생각나서 하는 말"이라고도 했다.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이 합쳐진 도농복합 선거구인 여주·양평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당선인은 7.17%포인트 차로 민주당 최재관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양평군 9급 공무원 출신으로 3선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당선인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최재관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나,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5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본인은 무죄를 받아 22대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출마했고 결국 다시 여의도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김선교 당선인은 인구 11만여명 여주에서는 최재관 후보를 2.83%포인트 차로 눌렀고, 인구 12만여명 양평에서는 두 자릿수인 10.79%포인트 차로 격차를 더욱 벌렸다. 결국 인구가 1만명가량 더 많은 양평에서 김선교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반면 울산 출신으로 여주에 귀농해 농민운동을 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농해수비서관을 지낸 최재관 후보는 2020년 총선에 이은 김선교 당선인과의 ‘리턴매치’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자연히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향후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더라도 그 힘은 예전만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양평군에서 선거결과를 통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대안노선의 시종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IC) 예정지 인근의 세부 선거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당선인은 당초 원안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종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남한강 이북 양서면은 물론, 대안노선의 시종점인 남한강 이남 강상면에서도 모두 최재관 후보를 눌렀다. 김선교 당선인은 양서면과 강상면에서 각각 592표와 641표 차이를 기록했고, 특히 대안에서 고속도로 진출입로(IC)가 들어설 예정인 강하면에서는 무려 2배 가까운 표차를 기록했다.  김선교 당선인 측은 강하IC 신설을 위해서는 대안노선으로의 변경이 필요함을 누차 밝힌 바 있는데, 결국 강하IC 개설 필요성이 투표로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a target="_blank"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2024/04/21/BQZ47BZUP5H6BKPGFFFINDFCKY/" class="txli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a><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2024/04/21/BQZ47BZUP5H6BKPGFFFINDFCKY/"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https://www.chosun.com/politics/2024/04/21/BQZ47BZUP5H6BKPGFFFINDFCK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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