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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장식품이다?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9476 등록일: 2024-04-21

<div> </div><div>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언제 발동하나.   <o:p></o:p>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권력분립과 법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오로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모두 져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윤 통은 그 책임을 다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가 깨부수겠다고 공언했던 말은 오 간데없고 그들에 머리 조아려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으로는 그 위기로 부터 탈출할 수가 없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다.   <o:p></o:p>그러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빨갱이에 머리 숙이면 그들의 측은지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 박근혜 탄핵의 예를 보았듯이 사과를 하면 하야로 끝낼 것처럼 바람을 잡더니만, 오히려 국정농단이라는 새로운 죄목을 만들어 사사로운 개인적 일에 도움을 줬던 최서원과 경제공동체로 엮어 30년이 넘게 감옥살이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게 법치를 가장한 정적을 죽이는 빨갱이 수법이다. 문죄명 일당의 수족이 돼 벌인 한편의 가장무도회 굿판이 아니었나.   <o:p></o:p>그들은 세월호 해상교통사고도 대통령 책임, 이태원 핼러윈 해괴한 파티의 사고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떠들어댄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고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선동 선전전을 벌인다. 빨갱이 말대로 하자면 대통은 몸이 열 개라도 결코 당해 낼 수가 없다. 이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수습, 관리하는 것이지 모든 사건 사고를 대통이 질 수는 없다.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당사자가 지는 것이 법치요, 권력분립이요.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라고 할 수 있다.   <o:p></o:p>그러나 권력을 위임받은 당사자가 져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주장을 펼치며 법치, 권력분립을 파괴하는 억지에 대해서는 논리개발로 단호히 물리쳐야 함에도 두루뭉술 넘기려고 하면서도 정작 대통이 책임져야 할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작동원리를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법치가 무너져 내려도 대통은 방관하고 있다면 대통은 그 책임을 결코 벗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대통이 범죄혐의자와 밥을 먹고, 아니 만난다는 그 자체가 법치파괴가 될 것이다. 왜 그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주주의 작동원리와 법치가 무너져 내려도 권력을 차지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고 힘센 자가 지배하는 원시사회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o:p></o:p>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불법 비리 카르텔을 깨부수겠다고 공언하며 이재명의 만남 요청도 거부해 왔다. 실제로 건설,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비리 뗏법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보다 수백 수천 배 더 중한 부정선거와 권력을 남용하는 헌법기관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손 놓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에게 머리 숙이려는 태도이니 처음의 결연한 의지는 모두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o:p></o:p>북의 도발 징후에 대해서는 선제 원점타격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일당독재 주사파 전체주의 빨갱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법원 판사의 50억 클럽은 용서하면서 배가 고파 빵 한 조각 훔친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가짜 유공자 행세로 피, 땀 어린 국민의 혈세를 훔친 자는 용서되고, 부정선거로 권력을 차지 한 자를 내 버려두는 것이 대통으로서 할 일인가. 모든 국민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할 것인가.   <o:p></o:p>대통령은 헌법기관 각자의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는 대신에 그 기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 할 때는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헌법기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하여 바로 잡을 수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 법원 판사가 선관위원장으로서 부정선거를 단죄하지 못하고, 법원 판사가 범죄자와 한통속이 돼 50억 클럽이 돼도 헌법기관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기관도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윤 통은 그간 만남을 거부하던 재판받는 범죄혐의자를 만나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자며 거래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돈 벌이에 급급한 타락한 언론에 놀아나지 말아야한다. 법원 재판관과 범죄혐의자에 고용된 변호사와의 거래가 아니고서는 이런일이 벌어질 수가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무슨 억지 변명을 할 것인가. 이런 거래가 아니라면 법관의 양심으로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가. 범죄 혐의로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을 받은 자가 감히 선출직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허용하는 법원이 제정신이며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o:p></o:p>대통령의 비상대권은 장식품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져내리고 나라가 존망 위기임에도 비상대권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 비상대권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별로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나는 그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권한 대행이라는 핑계로 다 하지 못한 비겁함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라는 법의 명령이다. 그 명령조차도 따르지 않는 비겁한 겁쟁이에게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는다. 만약 황교안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박근혜도 최소한 감옥에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대중으로부터 크나큰 존경과 신망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윤통도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2024.4.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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