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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들도 문재인과 김정숙의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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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2384 등록일: 2024-04-16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문재인 특검과 김정숙의 특활비 전용 옷 구입비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으며, 정치쇼를 해서라도 특검법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이 없는지 이래 놓고 우파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툭하면 특검 발의를 하여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과 김정숙에 대해서 특검 요구를 할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를 향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특검을 주장하는 자나 특검법 발의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총선 패배의 현주소일 것이다. 2020년 9월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사건 은폐 및 ‘월북몰이’ 등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23년 12월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9월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작년 6월16일 국방부와 해경 등이 기존(2020년 9월) 발표 내용을 번복해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사건 발생후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에는 상황을 보고 및 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 대북 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 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살 및 소각 사실 인지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했으며 실종(생존)상태처럼 관련 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최초 실종지점을 그대로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 발표하고,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 및 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 주의 요구 및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안보실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었다.<font face="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start;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41, 244, 247);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float:non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 face="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start;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41, 244, 247);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float:none;" style="margin: 0px; padding: 0px;">이런 감사원 발표 후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 하나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거나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자들만 속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박지원 같은 자가 또 국회의원에 당선될리도 만무하였다.<font face="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start;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41, 244, 247);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float:non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 face="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start;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idows:2;wordspacing:0px;webkittextstrokewidth:0px;whitespace:normal;backgroundcolor:rgb(241, 244, 247);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color:initial;display:inline;float:none;" style="margin: 0px; padding: 0px;">그러면 박지원이 윤석열 대통령 향해 탈당하여 이재명과 상의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하라는 미친놈 방귀 꾸는 짓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어찌 한 사람도 김정숙의 명품 옷 구입과 명품 백 구입과 찬조 받은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도 못하는가?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특검을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고 총선 전략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었다. 이번 총선 기간이라도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문재인 특검과 김정숙의 옷 구입 특검을 하겠다고 총선 전략으로 나와서 우파 결집을 시켰어야 했다. 김건희 여사는 김정숙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아닌 것을 민주당에서 총선 전략으로 물고 늘어지는데 반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찌하여 김정숙의 명품옷 구입과 명품백 구입, 명품 브로치 구입 등에 대해서 왜 특검 요구나 문제를 삼지 못하는 것인가? 김정숙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가서 달랑 사진 하나 찍어서 오느냐고 혈세 4억원을 내버렸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러고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우파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국민들도 표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거야에 비해 의석수 부족하다고 이런 주장과 특검법을 발의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없다면 23대에서도 패배해서 4연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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