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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건부로 받는 것이 좋겠다.

작성자:

도형

조회: 12815 등록일: 2024-04-14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간언(諫言)하는 충신이 없었는지 총선에 패하고 한 가지 아쉬움 점이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았어야 했다. 문재인 검사들이 탈탈 털어도 문제가 없던 것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여 오만한 권위자로 국민에게 보이도록 했는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도덕성·이념 등을 심판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냉정히 판단해 봐야 한다. 국민들 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 오만한 대통령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며, 이중섭 호주대사의 임명과 호주 출국과 홍보수석 황상무의 회칼 테러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바램을 읽지 못하고 뒤늦게 마지못해 사퇴를 시킨 것이 국민들 눈에 오만과 독선의 비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서들이 민심을 읽고서 간언이나 도끼상소를 하는 심정으로 충언을 해서 바로 시정하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비서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김건희 여사에 특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검사들과 추미애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을 만들면서 몰아내려고 가진 수를 쓰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탈탈 털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했었다.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발의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정치 쇼에 선거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조건을 걸고 받기를 원했다.  이 특검법을 주장한 자들에게 대해서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정계은퇴를 하는 조건을 걸고 특검을 받으라고 글을 쓴 적이 있다. 이런 조건을 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저들이 정계은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짐은 오로지 특검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으므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는 손해 될 것이 없던 것이었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닌 중립적인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특검 인사를 받겠다고 협의를 해서 특검을 받았어야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서 무혐의 처분이 또 나온다면 완전 김건희 여사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고, 야당에게는 타격을 입히는 것이 되고 오만함은 거대 야당에게 돌아가서 국민들이 거대 야권심판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런 협상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니, 제 식구만 감싸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만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한 권위주의 자로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학자들은 “분노가 도덕을 이겼다.” 야당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4·10 총선의 결과를 본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11일 조선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독선적 정치에 대한 분노가 대단히 컸기 때문에 도덕성 논란이 일어난 야당 후보들마저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번 총선 결과에서 한국 사회의 ‘모럴(도덕)의 추락’ ‘반(反)권위주의 성향의 확산’ ‘주류 세력의 변화 조짐’ 등의 큰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도덕성의 붕괴는 매우 위태로운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각종 위선과 막말이 드러난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돼 버린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했다.  보통 사람의 통상적 상식의 수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은 한국 사회를 아노미(무규범 상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그 책임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의 김준혁 후보가 나온 수원정 선거구는 무효표가 4696표나 됐는데, 이들은 김 후보의 과거 발언에 실망했으면서도 끝까지 여당을 찍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회의 비대위원장이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지만 “맞는 말인데도 소구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굳이 찾자면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와 이중섭 전 국방장관 후조대사로 임명 출국하고 도피출국이란 공격을 빌미를 준 것과 황상무의 회칼 테러 발언에 즉각적으로 사퇴시키지 않고 당정 갈등 양상이 일어나게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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