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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혁신의 뜻은 알고 당명을 조국혁신당이라 했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11359 등록일: 2024-04-03

조국은 혁신의 뜻은 알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는가? 박은정이 출근도 하지 않고 1억원의 국민 혈세를 받아 드셨는데, 또 이규원이 검찰에 사표를 내기 전에 22개월 동안 휴직을 하면서 급여로 1억원을 받았다는데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가? 조국혁신당이 공천한 후보 중에 1번인 박은정은 출근도 하지 않고 국민 헬세 1억원을 빨아 먹었고, 6번인 김준형은 반미운동을 하고선 자녀 3명은 미국 국적자이고, 비례대표 22번을 받은 이규원도 2년 3월 휴직을 하고선 국민 혈세 1억원을 빨아 먹었다. 조국과 조국 지지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인 좌익들에게 묻겠다. 이런 자들을 공천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조국혁신당이라고 당명을 짓고, 또 이런 당을 지지하는 것인지 답을 해주기 바란다. 좌익들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든다. 어떻게 혁신의 대상인 조국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하여 혁신의 대상자들만 공천을 했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 놓고 지지를 한단 말인가? 쓰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 후보인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전 부부장검사가 검찰에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인 최근 23개월 동안 휴직을 내면서 급여로 약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앞서 같은 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29기) 전 부장검사도 2022년 7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연가, 병가, 휴직 등을 번갈아 쓰면서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 넘게 타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직 검사로 출근도 하지 않던 두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총선에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선 “2년 가까이 휴가를 내고 회사에 다니지 않고도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갈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사내 규정을 알더라도 회사 눈치, 살림 걱정에 좀처럼 휴가 쓰기 어려운 게 국민 대부분의 현실”이라며 “그 정반대의 지점에 두 후보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들이 검찰에서 쌓은 경력으로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니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규원 후보는 지난 2022년 2월 7일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2022년 4월부터 1년간 질병 휴직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정신과 치료라고 한다. 휴직 기간이 끝나자, 이규원 후보는 2023년 4월 질병 휴직을 한번 더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월까지로 질병 휴직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공무원은 최장 1년간 질병 휴직을 쓸 수 있으며, 1차례에 한해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규원 후보는 올해 1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났다. 이규원 후보는 지난달 7일 페이스북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이던 이규원 후보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이규원 후보는 지난달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규원 후보는 작년 2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규원 후보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와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규원 후보는 사표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공직자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표만 내면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에 문제가 없다. 황운하 전 민주당 의원은 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번 후보다. 공무원은 연가·병가를 쓰면 급여 전액을, 휴직을 하면 급여 70%를 받게 돼 있다. 이규원 후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휴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1억원 가까이 받았다고 한다. 조국 실형, 황운하도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판사가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범죄자이고, 박은정·이규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1년 이상 휴직을 하고 국민 혈세 1억원을 빨아 먹었고, 김준형은 반미운동을 하면서 자녀 3명은 미국 국적자라니 이런 정당이 혁신이란 용어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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