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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 후 형법 제98조 간첩죄 개정 추진하겠다.

작성자:

도형

조회: 12476 등록일: 2024-03-06

한동훈 위원장 중국서 우리국민이 간첩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우리는 북한 말고는 처벌을 못한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총선에서 승리한 후 바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적국(북한)이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해야 할 이유는 민주당이 만든 악법 중에 악법인 대공수사권을 원래 자리인 국정원으로 돌려 놓는 것이고, 검수완박도 돌려 놓고, 공수처를 폐기해야 하므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국민의힘에게 압도적 지지를 하여 압승하게 하여 악법들을 모두 개정하게 하자. 그리고 또 민주당과 사회주의자 조국이 만든 조국혁신당과 경기동부연합 좌익들이 만든 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국민들이 반드시 박살내서,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우리 국민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간첩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역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처벌을 못한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해, 애석하게도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고 2004년경부터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고 했다.<div style="margin: 0.5em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17, 17, 17);"><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한 위원장은 "(법안에서)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심지어 오늘 저희가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의원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법안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짚었다.</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그는 "중국 등의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건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그러면서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우리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현행 형법은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경우, 이러한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중국, 일본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므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약 12만명 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인 터라 한 위원장이 ‘중국인 투표권’ 문제를 건드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div><div dir="aut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반드시 영주권자 투표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적용해야 한다. 그리므로 중국이나 일본 영주권자는 투표권을 주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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