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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날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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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12309 등록일: 2024-02-15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p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한동훈 위원장이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사전투표도 관리관이 법에 따라 투표용지에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b>고 주장했다. 사전투표 용지는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있다. </b>이것이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부정선거 논란의 원인이</b> 되고,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사전투표 폐지를 원하게</b> 하는 것이다.</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p><p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p><p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p></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4·10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투표 관리관이 법에 따라 투표용지에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b>고 주장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사전투표에선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있다”</b>며 “이 부분에 대해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저도 그렇다”</b>고 지적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이어 “본 투표에서 하는 것을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b>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집하면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국민은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b>며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한다. 반드시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을 해야 한다</b>”고 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현재 본 투표에선<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선거인의 신원확인 후 투표 관리관이 직접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지만,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의 관인이 그려진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인쇄돼 선거인에게 교부된다.</b>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공직선거법 158조3항에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b>고 돼 있지만 “직접 찍는 걸 전제로 한 조항은 아니다”는 2019년 대법원 판결(2017수122)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하지만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투표 관리관의 날인은 정규 투표용지라는 것을 인증하는 절차인 만큼 법 조항대로 해야 한다는 게</b> 한동훈 위원장 주장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사전투표를 본 투표와 달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b> 법 규정대로 본 투표에서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실시되고 있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도 하라는 것</b>”이라고 강조했다.</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한동훈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체 투표에서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사전투표 비중이 늘어난 것과 </b>무관치 않다. 사전 투표율은 2017년 19대 대선 26.06%→2020년 20대 총선 26.69%→2022년 20대 대선 36.93%로 점차 상승했다.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하지만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일부는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부정선거론’을</b> 제기하면서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사전투표를 거부하고 있다.</b> 이에 절차를 투명화해 4월 5~6일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을 높이겠다</b>는 의도로 해석된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b> 일부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부정선거 음모론이</b> 제기됐는데 그 핵심은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사전투표 문제였다.</b> 제3자가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선관위 날인 파일을 도용해 무단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하는 </b>등의 방식으로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선거를 조작했다는 게 </b>이들의 주장이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지난해 국민의힘이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자녀 특혜채용과 해킹 의혹 등을 </b>제기하며 선관위를 전방적으로 압박한 것의 연장선이란 평가도 있다. 당 관계자는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한 위원장이 예방주사 차원에서 ‘공정히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선관위에 던진 것”</b>이라고 했다.</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span></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17, 17, 17);"><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사전투표 관리관이 책임성도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b>”며 같은 문제를 제기했었다.</span></div><p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p></div></div><p style="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font-size: 14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p><font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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