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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도 실버타운을 이용하게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9729 등록일: 2024-02-13

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도 이용 가능하게 실버타운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노인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12일 국민의힘이 노인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서민과 중산층도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질병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고령자를 위해선 주 7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1호’ 공약을 잇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서민·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인데 일본은 1만6724곳에서 63만명이 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실버타운 공급시 분양형 대신 임대형만 허용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운영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실버타운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노인 주거 복지를 확대할 수 있고, 또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기존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늘려 노인을 위한 생활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노인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2017년 47만명이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3년에 88만3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자리 수당도 공익형의 경우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각각 6년 만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과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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