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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핵개발 하려면 빠르게 만들 수 있으나?

작성자:

도형

조회: 14461 등록일: 2024-02-10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 때 핵무장론과 관련해 핵개발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핵무장론과 관련해 "핵개발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핵무장론은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며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담은 지난 4일 녹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두고 "북한이 주민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핵을 접고 개방하고 투자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저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면서도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면서 "또 이것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들 간의 어떤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제도 만들어 놓고 또 그에 대한 결과를 준비해 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뭐 양측의 실무자들 간에 이런 소통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냥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가는 건 결국 아무런 결과와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분명하게 우리의 주적이 틀림없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주적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살았으니 종북정권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이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우매자의 소리를 했는데 더러운 구걸 평화보다는 이기는 전쟁이 훨씬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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