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영화와 쿠데타 진압 12.12에 대해
12.12는 1979.10.26.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 실장, 경호원 등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일당이 살해한 사건에 대한 전두환 보안사령관(합수부장)이 부근에 있었던 정승화를 조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 간에 충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개가 있다. 첫째는 12.12가 상관인 정승화를 체포한 것이므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살해 현장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조사하려는 전두환 합수부장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무력으로 저항하면서 발생한 충돌이라는 것이다.
쿠데타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근거 없다. 라는 결론이다. 왜 그런가. 위에서 말한 사실 적시를 보면 정승화는 김재규와 사전에 모의 작당하거나 묵인하는 등의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대통령권한 대행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음으로써 계엄사령관이 된 것이다. 김재규 일당이 저지른 살해 사실은 안가에서의 총소리를 들은 사실과 국방부로 이동하면서 김재규의 행색을 보아 정승화는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아는 합수부장 전두환이 정승화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이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상관을 연행했다는 이유로 쿠데타 혹은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쟁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두환이 만약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게 되면 그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중 범죄인이 될 것은 뻔하다. 뿐만 아니라 김재규와 정승화가 사전에 모의 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라면 김재규 일당이 되는 것이며 대통령을 살해한 쿠데타 세력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두환은 쿠데타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쿠데타 세력을 진압한 국가 영웅인 것이다.
쿠데타가 되려면 전두환은 정승화를 체포하는 즉시 국가 통치권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권한 대행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있었다. 그런데도 전두환이 단순히 상관인 정승화를 연행했다고 해서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주장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 검찰, 헌법재판소 등 모두가 쿠데타세력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며 상관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만 한다는 주장과도 같은 것이니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일뿐이다.
그 다음 해에 발생한 광주 518 사태의 발생과 수습에 만약 잘 못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전두환에게 물을 수 없다. 당시의 계엄사령관은 이희성 대장이며 이희성 사령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잘 잘 못은 자기책임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전두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군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지적한 바를 나는 기억한다.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은 광주 518 사건 발생을 미리 알게 된 계엄사가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 연행 수사하면서 들통 난 것으로 이미 김대중은 대법원의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후에 사면했지만 그렇다고 내란 음모사건이란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 사실은 광주 518연구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 해군대학 시스템 공학 지만원 박사의 관련 저서를 근거로 한 것이며 지만원 박사는 당시의 검찰 수사기록을 근거로 연구 분석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 학술적 시각으로 발표한 것이다.
지만원 박사의 연구서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그 낱낱의 세부 주장이 왜 허위인지를 근거를 제시 논증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굳어졌으니 이들 지역이나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실로써 받아들이기를 강요한다면 학문의 자유는 존재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의견을 말하면 감옥에 가두겠다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심증만 키울 뿐이며 이러한 상호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을 것이며 두고두고 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야 말 것이다.
이런 주장은 오로지 민주화운동의 독점권을 광주518만 갖겠다는 것이며 광주 518이 독재에 항거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더불어 스스로 광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2.12를 다룬 “서울의 봄”이란 영화는 감독자가 비록 픽션이라고 했지만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하고 좌 편향적인 근. 현대사 혹은 한 방향의 시각으로만 서술하는 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접하는 젊은 대중과 학생은 자기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식하고 부끄러운 지식인의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