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만이 부정선거 척결 대안인가.
내년 4월 10일(수)이 제22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뽑는 선거일이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선거도 폐지 없이 4월 5, 6일 양일간 실시 된다고 한다.
사전선거제도는 국민의 참정권을 높이는 수단으로는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부작용과 부정이 의심된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 참정권을 높이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그 행사와 관리는 엄격 공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때문에 부정을 의심할만한 것이 추호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전선거 투표지관리 등 실태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흔히들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고들 한다. 잠자는 권리를 깨우기 위해 사전선거 투표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부정선거 논란에 퇴색된다면 냉정할지는 몰라도 폐지하는 게 답일 것이다.
소쿠리와 라면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한다는 것은 투표지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 선관위는 소중한 투표용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휴지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은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점검 실태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해킹을 당할 일은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중앙선관위의 어떠한 발표나 주장도 못 믿기 때문이다.
또 통계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가 선거 때마다 나타나도 그에 대한 이해할만한 어떠한 답변도 없지만 때가 지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잊고 산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실제는 모든 권력은 선관위 서버가 결정하고 선관위 서버 조작은 선관위가 하는 것이니 선관위가 모든 권력을 가지며 나라의 주인은 선관위이며 단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은 선관위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선관위를 탄핵하는 것은 절대권력자에 맞서는 것이며 공연히 벌집을 건드려 소란을 피울 일도 없고 자칫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염려가 있으니 그 위험을 누가 감수하려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인 것 같다. 여기에 반기를 드는 어느 자유 우파 U-tuber는 윤 대통령은 자식이 없으니 절실함이 없어서가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자유 우파 시니어 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줄기차게 외치는 것은 정치하거나 덕을 보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일제시대를 지나 815해방 정국의 각종 반란 폭동을 물리치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 나라의 안위가 걱정되고 후세를 위해 그런 것이지 정치꾼처럼 권력과 명예를 위해, 또 이재명 일당처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또는 인허가권 남용 배임으로 배를 불리는 권력을 얻기 위해 부정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 부정선거에 입 닫는 것은 여, 야 좌, 우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통속처럼 보인다. 심지어 그 많은 사례를 발표하고 의혹을 말해도 딴 세상에서 온 것처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부정선거를 하느냐고 반문한다. 이준석 하태경 같은 부류가 그런 사람이다. 자기들이 조사라도 해 본 것처럼 그런 일은 없었다는 듯 부정하는 것을 보면 통계학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대중은 헷갈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과 허위가 뒤바뀌고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닌지 모를 지경이다.
우파 성향 U-tuber와 그에 동조하는 자유 우파 일부가 입이 아플 정도로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 언론은 모두 이상하리만치 입 다물고 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그럴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중앙선관위에 찍히면 선거에서 탈락하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러니 선출직은 중앙선관위 기계가 뽑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약 5%에 해당하는 서버를 국정원에서 점검한 바에 따르면 해킹으로부터 노출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많다고 하는 발표는 무결점을 100으로 했을 때 약 31 정도라고 하니 그 관리 수준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허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그것을 시정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노예 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믿었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부정선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니 그도 선관위 관리 책임이 있는 자리에 갔으니 공연히 벌집을 건드리기 싫어서일까. 이제 믿을 구석은 어디에도 없다.
화염병과 몽둥이가 유일한가. 야간에 광주교도소를 무장 습격하는 것도 방송국을 불살라버리는 것도 계엄군을 깔아뭉개는 것도 거룩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한 관록의 대법원이니 518민주화운동을 재현하라, 또는 그 수가 유일하다는 것인가.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