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 말, 말에 대해서.
인요한 국힘당 혁신 위원장이 한 말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그는 혁신위가 구성되면 광주 518 무덤에 가서 엎드려 절하겠다고 했다.
그 이유를 자신이 518 시민군의 통역을 했기 때문에 518은 민주화운동이 맞다. 는 것이다.
통역했다는 이유로 그 시민군의 정체를 파악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통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군이라고 하는 자가 간첩, 북한군 인지 여부의 파악이 더 중요하다.
폭동을 일으킨 자가 태극기 들고 애국가를 불렀다고 그들이 광주시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전장과 다름없이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고정간첩과 침투한 간첩 등이 끼어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전 행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침투 사건과 1.21 청와대 침투 사건 등을 보면 평시에도 무장공비를 내려보내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려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무리가 북의 주사파가 아닌가.
더구나 10.26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흉탄에 목숨과 통치권이 날아간 이 절호의 기회를 북의 주사파가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518 하루 전날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하에 예상 시위주동자를 미리 검거하고 또 미쳐 검거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줄행랑을 친 상태였다.
이런 대규모 폭동 반란에 지휘부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리 연습하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반란, 폭동 시위 등을 지휘할 수 없다. 이는 전쟁 경험으로부터 배운 군사 전문가 지만원 박사의 견해다.
인요한이 시민군을 통역했기 때문에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시민군 통역을 경험했다고 해서 518 전체의 성격을 파악했다고도 볼 수 없다. 나무 한 그루를 숲이라고 할 것인가. 그러므로 518은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518 북한군의 실체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조사 중이다. 인요한은 시민이 아닌 북한군이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42가지의 예를 발표한 지만원 박사의 책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만원 박사의 이 책 한 권만이라도 읽어 봤다면 이런 주장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은 이러이러하니 틀렸고, 저 주장은 저러저러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는 주장을 읽거나 본 적이 없다. 지만원 박사의 책 단 한 권도 읽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만원 박사를 언론과 더불어 폄훼하고 또라이라는 등 주장하지만, 어떠한 논리적 반박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대중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을 여러 번 제의해도 아직도 답이 없다.
518이 북한군이 끼어들어 일으킨 반란, 폭동이라는 주장이 어째서 광주, 전라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 법원의 판사도 법리와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세력과 권력에 아부하는 듯한 부정청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판결문으로 피고인을 제압한다. 또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동자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하지도 않는다. 이러니 누가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장을 곧이 곳대로 믿을 수가 있겠는가.
광주교도소를 야간에 다섯 차례나 무장 공격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지만원 박사는 이를 북한군의 소행으로 추정한다. 이를 광주시민이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이 바로 518민주화운동 단체의 상임이사라는 이미 작고한 김양래라는 사람이다. 이런 반란, 폭동을 광주시민이 아닌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어째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짓을 광주시민이 했다고 해야만 광주시민의 명예가 높아지는가.
광주시민이 했다면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교도소를 습격한 것인지 그 이름과 목적을 밝히면 끝날 일인데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뭣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도 없다. 법원의 판결이 이럴 지경에 이르니 다른 무엇을 더 논할 가치가 있겠는가. 논리와 법리실종 법치의 실종이다. 이재명에게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문은 법관을 부정청탁으로 그 자격증을 산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정도다. 조국 일가가 허위 증명서를 입학서류로 제출한 것처럼.
또 의료 보험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유는 이것이 사회주의제도이기 때문이란다. 나는 이 제도가 사회주의제도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핑계일 뿐이고 의사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의사 이기주의 발상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1977년부터 시행돼 온 서민에게는 구세주와 다름없는 매우 훌륭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해서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혁신 위원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뜯어고치겠다. 는 것은 옳지 않다. 서민 대중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미 기득권인 의사가 조금 양보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믿기 어렵다. 는 생각이다.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