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1364 등록일: 2023-10-04

<div>[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div><div> </div><table data-workseditor="Tabl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font-size: 16px; color: rgb(30, 30, 35); line-height: 1.6;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652px; height: 368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img width="109" height="140"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anumGothic, 나눔고딕,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text-align: start; color: rgb(34, 34, 34); font-size: 10.6667px; 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4pt;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지낸 좌익 골수법관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현재 3100여명 중 좌익 판사 10%김영삼정권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 좌익 정치판사 임용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81912&size=179054&u=aabb1941&cid=b456f366b1ef6abd12d7aacf8abb5ff4@cweb018.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26398.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가 붕괴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6개월 실형 선고 박병곤(38) 통진당 당원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 유창훈과 이재명 선거법위반 부죄 권순일 고교동문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261268&size=171694&u=aabb1941&cid=afea6d9a8ce74331941cc431abd8ee@cweb007.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62225.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판결로 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 인준 거부로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본회의 상정도 못해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433263&size=156020&u=aabb1941&cid=41024499d8f8bad4143d8669443ae@cweb011.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207196.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10%우리나라 법관 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수는 현재 3100여명이다.이 중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거나 주사파가 법관으로 임명되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를 조직 정치판결을 하는 판사가 약 10%라고 한다.김영삼 전 통령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하면서 좌익 정치 판사들이 대거 임용되었다.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정치화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는 문정권 시녀 노릇을 했다.국힘당 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검찰 500만원 구형에 6개월 실형을 언도한 박병곤(38) 판사는 이석기 통진당 당원이었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에서 유창훈 판사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소명 되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관이던 권순일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최종심에서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인 거짓망릏 하지 않았다고 2심 벌금 300만 원형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권순일과 유창훈은 고교 선후배 동문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589587&size=191768&u=aabb1941&cid=6fedc73af752831cb5c6f8b67e5b12b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442495.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 인준안 거부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임용 되면서 김명수를 믿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을 위한 정치판결을 일삼아 왔다, 이재명 국정농단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이재명 체포도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치판사 유창훈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사법부를 망쳐놓고 9월24일 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이 인준을 거부해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원내대표 부재 등의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된 후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문제로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781657&size=115266&u=aabb1941&cid=deb58d44bd41d62aa6be21eca6a88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517222.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1993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2주 만에 해소됐지만 이번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본회의는 11월 9일 열기로 여야가 함의 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동의안 처리가 한 달 반가량 늦어질 수 있다.더구나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상태에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투표를 할 것이라는 관측돌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인사 청문회를 또 해야 해 자칫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대법원장의 부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지연됐던 중요한 재판 판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두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선에 착수해야 하나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되기 어렵다. 민주당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망쳐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되면서 여야가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98개의 민생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중 법죄자 이재명 하나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국 민주당 내부 문제다. 당내 문제가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재명 하나로 민주당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을 힘은 국민들 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하여 윤대통령에 날개를 달아줘야 안보도 경제도 지킬 수 있다. 2023.10.4관련기사[사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해소 기약 없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정밀분석]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단독]김명수,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인사 논란… 판사들 “해명하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1,2대 회장 역임’[김명수 코트] '문재인 적폐'의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왜?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20일 실시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사법부 수장 공백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www.youtube.com/c/이계성tv</a>)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네이버 <이계성 카페><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22796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s://cafe.naver.com/leegyeseoung</a>다음 <남자천사 교육>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rgb(68, 68, 68);"></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http://cafe.daum.net/namjachansa</a>  <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이계성 대수천</a>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ligyeseo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cafe.daum.net/ligyeseong</a>> 천주교 자료이계성 이매일,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bb1941@naver.com</a>,  <a href="mailto:gyeseongi9@gmail.com"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gyeseongi9@gmail.com</a> </td></tr></tbody></table><div> </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전광훈교를 향한 서경석의 외침-전광훈 명암-
다음글	부정선거 다큐 2탄, [왜(歪) : 더 카르텔](202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632	국힘당 제 정신인가.	빨갱이 소탕	5079	2024-12-25

48631	그래도 변희재가 이준석-유승민-한동훈-조갑제-정규재-이병태-배현진-안철수	운지맨	5500	2024-12-25

48630	트랙터 대통령 관저 시위 도움 준 민주당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도형	5097	2024-12-25

48629	비상계엄령은 왜 발령됐나.	빨갱이 소탕	4997	2024-12-25

48628	호모사케르 구하기	안티다원	4794	2024-12-25

48627	한동훈과 우종수 국수본부장 고발하다.	빨갱이 소탕	4905	2024-12-25

48626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파괴범 선관위를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남자천사	4885	2024-12-25

48625	“민주당 국정 마비 탄핵은 내란 행위”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남자천사	4945	2024-12-25

48624	민주당 무정부 상태 만들려는 내란행위 당장 멈춰라!	도형	4936	2024-12-24

48623	대한민국 100만 해병 전우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안동촌노	5604	2024-12-24

48622	하니님이시여, 악의 무리를 멸하소서!!!	까꿍	4584	2024-12-24

48621	무법천지 내란 전성시대	빨갱이 소탕	5479	2024-12-24

48620	예수와 박근혜와 윤석열	운지맨	6427	2024-12-24

48619	윤석열 대통령의 전술 전략은 과히 신출 기묘하다.	안동촌노	6374	2024-12-23

48618	이재명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국내 감옥보다 먼저 해외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도형	5412	2024-12-23

48617	반미주의자 CIA 신고 나비효과	까꿍	4505	2024-12-23

48616	대통령의 정당한 고유 권한인 계엄을 내란이라고 덮어 씌우는 야만족! [2]	까꿍	4577	2024-12-23

48615	“민주당 탄핵 망국 정치에 내란 위기” 국민혁명이 답이다	남자천사	4889	2024-12-23

48614	천기누설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안동촌노	5358	2024-12-22

48613	선관위가 야당과 한통속으로 놀면서 부정선거 없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도형	5185	2024-12-22

48612	탄핵 또 탄핵 탄핵ㅡ노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되어야 끝날 것이다!	토함산	5275	2024-12-22

48611	똥별 등 내란동조 세력의 앞날 [2]	빨갱이 소탕	5070	2024-12-22

48610	2024.12.22.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6116	2024-12-22

48609	윤석열-한덕수, 2차 계엄 시 5.18 재단부터 탈탈 털어야	운지맨	6764	2024-12-22

48608	민주당과 이재명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고 있다.	도형	5744	2024-12-21

48607	이젠 글쓰기도 귀찮아 진다.	안동촌노	5656	2024-12-21

48606	하늘은 아무에게나 권력을 주지 않는다.	빨갱이 소탕	5549	2024-12-21

48605	”윤대통령 계엄은 반국가세력 척결위한 목숨건" 구국의 결단	남자천사	5543	2024-12-21

48604	오래간만에 다시 뭉친 보수우익의 3대 아이콘, 지만원-안정권-윤석열	운지맨	5906	2024-12-21

48603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해야 한다.	안동촌노	5794	2024-12-20

48602	민주당은 국민 먹거리인 원전 파괴짓 당장 멈춰라!	도형	5063	2024-12-20

48601	언제까지 내란숙청 하려는가? ㅡ반란 수괴님!	토함산	5732	2024-12-20

48600	분위기 반전	안티다원	5290	2024-12-20

48599	이재명 ”윤탄핵은 신속, 내 재판 지연 전술“ 네가 인간이냐?	남자천사	5284	2024-12-20

48598	野 김두관 전 의원이 4·10 총선 부정선거라 폭탄발언을 했다.	도형	4920	2024-12-19

48597	더러운 권력이 무엇이건데, 인간의 양심을 팔아가면서 [2]	안동촌노	5715	2024-12-19

48596	한국교회여 윤석열을 살려내자	안티다원	5299	2024-12-19

48595	탄핵은 영구 집권 시나리오	빨갱이 소탕	5287	2024-12-19

48594	]“기업 잡는 법만들어 경제 살린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된 듯 설쳐	남자천사	5737	2024-12-19

48593	내란을 수습 한다면서 반란군 수괴가 된 이재명!	토함산	5819	2024-12-18

48592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해야 한다.	도형	5603	2024-12-18

48591	진짜 빨갱이들은 뼛속까지 샛 빨 같다. [2]	안동촌노	6061	2024-12-18

48590	GR 스토리 [2]	안티다원	5749	2024-12-18

48589	김두관 폭로와 신작 소설 [2]	빨갱이 소탕	5531	2024-12-18

48588	“이재명 방탄위한 민주당 내란, 안보·경제 붕괴” 국민혁명 시급	남자천사	5906	2024-12-18

48587	이재명이 대권이란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잔인하게 사용하겠는가?	도형	5710	2024-12-17

48586	천하의 개자식 한동훈이 죽일 놈!	운지맨	6067	2024-12-17

48585	동훈아 지구 아닌 별에서 큰 뜻을 펴라..	빨갱이 소탕	5139	2024-12-17

48584	역적놈은 살을 찢어 보은하라	정문	5123	2024-12-17

48583	반란, 내란 전성시대의 도박판	빨갱이 소탕	5296	2024-12-17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김명수가 망친 사...

글 작성자	남자천사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