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9976 등록일: 2023-10-04

<div>[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div><div> </div><table data-workseditor="Tabl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font-size: 16px; color: rgb(30, 30, 35); line-height: 1.6;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652px; height: 368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tbody><tr style="line-height: 1.6;"><td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칼럼]‘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img width="109" height="140"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top; font-family: NanumGothic, 나눔고딕, sans-serif; letter-spacing: -0.5px; text-align: start; color: rgb(34, 34, 34); font-size: 10.6667px; 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4pt;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지낸 좌익 골수법관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현재 3100여명 중 좌익 판사 10%김영삼정권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 좌익 정치판사 임용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81912&size=179054&u=aabb1941&cid=b456f366b1ef6abd12d7aacf8abb5ff4@cweb018.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26398.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가 붕괴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6개월 실형 선고 박병곤(38) 통진당 당원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 유창훈과 이재명 선거법위반 부죄 권순일 고교동문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261268&size=171694&u=aabb1941&cid=afea6d9a8ce74331941cc431abd8ee@cweb007.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162225.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 판결로 이재명 구속적부심 기각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 인준 거부로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본회의 상정도 못해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433263&size=156020&u=aabb1941&cid=41024499d8f8bad4143d8669443ae@cweb011.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207196.png&org=1" alt="image.png" style="vertical-align: baseline;">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 10%우리나라 법관 정원은 3214명 중에 임명된 법관 수는 현재 3100여명이다.이 중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거나 주사파가 법관으로 임명되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를 조직 정치판결을 하는 판사가 약 10%라고 한다.김영삼 전 통령이 민주화란 이름으로 법관 임용 때 사상 검증 심사제도를 폐지하면서 좌익 정치 판사들이 대거 임용되었다.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정치화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배차하면서 사법부는 문정권 시녀 노릇을 했다.국힘당 정진석의원 노무현 명예훼손에 검찰 500만원 구형에 6개월 실형을 언도한 박병곤(38) 판사는 이석기 통진당 당원이었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에서 유창훈 판사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소명 되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관이던 권순일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최종심에서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인 거짓망릏 하지 않았다고 2심 벌금 300만 원형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권순일과 유창훈은 고교 선후배 동문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589587&size=191768&u=aabb1941&cid=6fedc73af752831cb5c6f8b67e5b12b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442495.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 인준안 거부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임용 되면서 김명수를 믿고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을 위한 정치판결을 일삼아 왔다, 이재명 국정농단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이재명 체포도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치판사 유창훈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고 이재명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사법부를 망쳐놓고 9월24일 김명수가 되임했으나 민주당이 인준을 거부해 새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원내대표 부재 등의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된 후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문제로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img src="https://mail.naver.com/read/image/original/?mimeSN=1696363542.871886.49980.55040&offset=781657&size=115266&u=aabb1941&cid=deb58d44bd41d62aa6be21eca6a88a@cweb004.nm.nfra.io&contentType=image/png&filename=1696363517222.png&org=1" alt="image.png" loading="lazy" style="vertical-align: baseline;">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1993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2주 만에 해소됐지만 이번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본회의는 11월 9일 열기로 여야가 함의 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동의안 처리가 한 달 반가량 늦어질 수 있다.더구나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상태에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투표를 할 것이라는 관측돌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인사 청문회를 또 해야 해 자칫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대법원장의 부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지연됐던 중요한 재판 판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두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선에 착수해야 하나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되기 어렵다. 민주당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망쳐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되면서 여야가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98개의 민생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중 법죄자 이재명 하나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국 민주당 내부 문제다. 당내 문제가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재명 하나로 민주당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을 힘은 국민들 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하여 윤대통령에 날개를 달아줘야 안보도 경제도 지킬 수 있다. 2023.10.4관련기사[사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해소 기약 없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정밀분석]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단독]김명수,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인사 논란… 판사들 “해명하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1,2대 회장 역임’[김명수 코트] '문재인 적폐'의 상징 김명수 대법원장, 왜?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20일 실시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사법부 수장 공백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재판지연 해결 저력 발휘해야”‘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www.youtube.com/c/%EC%9D%B4%EA%B3%84%EC%84%B1tv"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www.youtube.com/c/이계성tv</a>)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네이버 <이계성 카페><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iframe_url=/MyCafeIntro.nhn%3Fclubid=3022796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s://cafe.naver.com/leegyeseoung</a>다음 <남자천사 교육>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 rgb(68, 68, 68);"></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http://cafe.daum.net/namjachansa</a>  <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이계성 대수천</a> <a href="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Ya6K"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 href="http://cafe.daum.net/ligyeseong"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text-decoration-line: underline;">http://cafe.daum.net/ligyeseong</a>> 천주교 자료이계성 이매일, <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aabb1941@naver.com</a>,  <a href="mailto:gyeseongi9@gmail.com"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 style="-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gyeseongi9@gmail.com</a> </td></tr></tbody></table><div> </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전광훈교를 향한 서경석의 외침-전광훈 명암-
다음글	부정선거 다큐 2탄, [왜(歪) : 더 카르텔](202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713	헌법재판소는 중대 죄인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는 무효로 기각해야 한다.	도형	2376	2025-01-05

48712	목숨바쳐 나라를 지켜야할 때다.	빨갱이 소탕	2503	2025-01-05

48711	20 30 세대들은 너희들의 장래를 위해서 태극기 들고 나오라 !	안동촌노	3088	2025-01-05

48710	[신백훈의 지부상소(持斧上疏)] 사자성어로 보는 대한민국 망국 현실	하모니십	2426	2025-01-05

48709	2024.1.5.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모음	남자천사	2324	2025-01-05

48708	안정권은 제 2의 박정희 (9) - 박정희 보수 Vs. 김영삼 보수	운지맨	2809	2025-01-05

48707	너 네 법 연구회의 대통령 체포 음모	빨갱이 소탕	2460	2025-01-04

48706	윤통은 고생스럽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안동촌노	2812	2025-01-04

48705	민주당이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재판관과 짬짜미를 한 것이란 추정.	도형	2349	2025-01-04

48704	부정선거 부정하는 조갑제-정규재-변희재-한민호에 경고한다 (Feat. 윤석열-	운지맨	3044	2025-01-04

48703	‘중범죄자 이재명 방탄위해 대통령 탄핵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	남자천사	2372	2025-01-04

48702	한남동 태극기집회 현장스케치	노사랑	2141	2025-01-03

48701	현재 악의 세력에 의해 법집행 기관이들이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인가?	도형	2216	2025-01-03

48700	긴급 속보 == 이제는 내전이다. [3]	안동촌노	2733	2025-01-03

48699	자유대한 수호할 한국교회 [2]	안티다원	2327	2025-01-03

48698	국민혁명 한남동서 시작되었다. 애국동지들이여 목숨걸고 투쟁 나라지키자	남자천사	2187	2025-01-03

48697	판사의 불법적 영장발부를 가지고 체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도형	2243	2025-01-02

48696	긴급 천기누설 = 죽느냐 ? 사느냐 ? 이다.	안동촌노	2824	2025-01-02

48695	불법영장발부 및 체포가 민*당의 자충수가 될 듯...	모대변인	2109	2025-01-02

48694	국가영웅 안정권대표님의 윤석열 러브레터 정밀분석	노사랑	2195	2025-01-02

48693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자는 즉시 사살하라. [2]	빨갱이 소탕	2270	2025-01-02

48692	한남동 갑니다 [1]	정문	2524	2025-01-02

48691	본격 전쟁 시작-미국이 찢재명에게 칼을 겨누는 것 같아요 [2]	배달 겨레	2070	2025-01-02

48690	‘이재명·우원식 말이 법인 개판 대한민국’ 국민혁명으로 대청소를	남자천사	2145	2025-01-02

48689	2025년 네비게이토 산돌a팀 신년수양회	노사랑	2031	2025-01-01

48688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악의 제국의 잘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도형	2522	2025-01-01

48687	똥팔육과 공무원 나부랭이 때문에 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문	2725	2025-01-01

48686	올해는 남과 북이 통일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2]	안동촌노	2899	2025-01-01

48685	더러운 역적의 피	정문	2553	2025-01-01

48684	변희재 대표와 정통우파TV의 정확한 지적 : "내각제 막는 것보다	운지맨	2938	2025-01-01

48683	아픔을 품은 채 새해를 맞으며	안티다원	2459	2025-01-01

48682	도둑이 매를 드는 세상	빨갱이 소탕	2455	2025-01-01

48681	전라도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4]	정문	2743	2025-01-01

48680	일개 판사가 좌우하는 대통령의 신분 [2]	빨갱이 소탕	2533	2025-01-01

48679	다 제쳐두고 좌파 무뇌아들과 싸우는 청년 응원합시다.	배달 겨레	2017	2025-01-01

48678	감성과 이성 [1]	배달 겨레	1871	2025-01-01

48677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남이 할 수 있는 일-3편 [2]	배달 겨레	1599	2025-01-01

48676	이재명 방탄 총리탄핵 국정마비’ 을사년에 4.19혁명정신 발휘하자	남자천사	2070	2025-01-01

48675	무안공항 사고에 사용할 예비비를 야당이 감액해서 그 피해는 전라도민이 본	도형	2218	2024-12-31

48674	이제 빨갱이들은 최후 발악으로 무안 공항 테러를 시작했지만,	안동촌노	2825	2024-12-31

48673	자연에 의지가 있을까	안티다원	2379	2024-12-31

48672	조센진들아 개조선 개씹선비 똥구멍이나 빨며 그냥 뒈져라 ㅋㅋㅋㅋ	정문	2241	2024-12-31

48671	이재명 민주당 ‘부정선거·탄핵 내란’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남자천사	1956	2024-12-31

48670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무안항공기 사고로 4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도형	2020	2024-12-30

48669	김정일의 지시로 당선된 노무현(펌글) [5]	빨갱이 소탕	2458	2024-12-30

48668	‘계엄 원인제공 민주당·탄핵내란도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남자천사	2111	2024-12-30

48667	민주당 당사에 폭탄 던지고 싶다 [2]	운지맨	2639	2024-12-29

48666	민주당의 거대 해악질에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옳은 짓이었을까?	도형	1964	2024-12-29

48665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남이 할 수 있는 일-2	배달 겨레	1541	2024-12-29

48664	탄핵 게임	배달 겨레	1811	2024-12-29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김명수가 망친 사법부’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 거부로 공백’">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김명수가 망친 사...

글 작성자	남자천사

신고이유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