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 예약이라도 해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차장 등 4인이 자녀 특혜의혹으로 사퇴하고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나는 그는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헌법기관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자기들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하찮은 존재로 아는 것 같다.
그래 봐야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민의 공복이다.
자기의 감독을 받는 아래 사람이 비리와 부정 의혹으로 사퇴했다면 그는 그 일에서 벗어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박근혜는 세월호 사고와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탄핵으로도 모자라 감옥 생활을 4년여 했다.
혹자는 직접적 당사자가 사퇴했으니 되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한다.
최종책임은 기관장에게 있다. 그가 사무총장의 핫바지라면 그 이유로라도 사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지만 신속한 선거 소송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물러나야 하겠거늘 부정을 저지른 부하가 4인이나 수사를 받는 형편이라면
지금 물러나기 어렵다면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정도만이라도 국민에 밝히는 것이 도리가 될 것이다.
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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