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 깍으라고 세살배기에게 날카로운 면도날을 쥐어준다면 필경 세살배기는 면도날에 다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란 그런 제도이다. 민주주의를 운용할 능력이나 역량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세 살배기 손에 쥐어 준 면도날이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 성장기 당시 최고급 열차 새마을호 기차 안에서 어느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팬티를 벗기고 콜라병으로 오줌을 받는 장면을 본 일본기자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20년내 오지 못할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기차 좌석을 씌운 고급천을 몰래 오려가는 통에 홍역을 앓기도 했다.
과연 우리나라 건국기에서 박정희 대통령 혁명 완수기까지 민주주의를 운용할 능력이 있는 국민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목하 중국에서 벌어지는 지하철에서 대소변을 보는 천박한 국민성에 대하여 많은 조롱을 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오랜 연구 끝에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조건을 남겼다.
“참다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하려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산업적 기반과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중상층 형성,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이 필수이다.
1. 물질적 산업적 토대 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1인당 GDP 4,000불
2. 탄탄한 중상층
3. 민주시민교육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몇십불에 불과했고, 4,000불은 오래전에 남긴 연구기록으로서 지금의 GDP 기준이라면 두세배 더 높아 졌을 것이다. 지구상에 산업화와 경제성장 없이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 가난한 나라가 민주주의를 성취한 예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부자나라가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나라는 많다.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무조건적인 조건이다.
국부 이승만의 통치시대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때론 독선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간 국부 이승만이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당시 민도 수준으로는 국부 이승만의 절대적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고는 국가 운영이 될 수 없었던 시대였다.
국부 이승만의 하야로 개인적 역량과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영국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맨해튼 가톨릭대학교 영문학을 전공한 윤보선과 장면은 재벌급 집안에서 태어나 고난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다. 잘 살았다는 것이 흠이 될 수 없지만 그 시대 영국 옥스퍼드와 미국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쓰며 문학이나 전공하자고 유학간 대책 없는 사람들이었다. 윤보선의 당시 한학기 학비 700파운드는 논 수십마지기를 팔아야 하는 돈이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 그 절박한 시대 바다 건너 그 많은 돈을 쓰며 배운 것이 선비답게 고작 문학이다.
그들의 통치는 처참했다.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시는 조선의 딸깍발이 보다 무능했고, 무식했으며, 무책임했다.
그들이 통치한 9개월의 짧은 집권기간 동안 시위는 2,000여회가 일어났으며 이유를 가리지 않은 시위는 매일 10회나 반복되었다. 거리의 윤락업소를 철폐 하가고 데모대가 지나가면 그 뒤를 윤락녀들의 시위대가 사람 무시 하지 말라며 지나갔고, 뒤를 이어 데모를 하지 말라며 피켓군단이 지나갔다. 윤보선과 장면은 그 거리의 풍경을 내려다 보며 한숨이나 쉬고 있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서울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인민군에게 강제 납북되었다가 김일성대학에 다니고, 거물 간첩이 되어 남파되어 혁혁한 간첩활동으로 영웅칭호를 받은 이용규가 있다. 그는 1976년 귀순하여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그는 자신의 저서 “소리없는 전쟁”에서 4.19 시위에 대하여 회상하고 있다.
“4.19 때에도 시위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구호를 외치며 왁시글거리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학생시위를 지도했습니다”.
400만명이 죽어간 전쟁이 몇 년이나 지났다고 북한이 남한보다 잘산다며 “가자 북으로”를 외치는 수준이 그 시대 민도였다.
국부 이승만은 대동세상의 유토피아에 목마른 조선은 반드시 빨갱이 국가를 추존한 것을 알고 있었다. 양반 몇몇이 백성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대동세상 그 세상이 곧 빨갱이 세상이다. 북한의 유교 빨갱이가 얼마나 지독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화석으로 증거하고 있다.
미군정기 자유민주의와 공산주의를 두고 여론조사를 했다. 국민 80%가 공산주의 즉, 성리학의 대동세상을 흠모했다.
세상물정 모르는 미군정사령관 하지는 좌우합작을 통한 정부 구성을 요구했다. 국부 이승만은 단호히 거절했다. 실탄이 장전 된 권총을 찬 하급장교를 보초 세워 국부 이승만을 가택연금했다.
미국은 공산주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소련에 잘지내자며 끊임없이 추파를 던졌다, UN을 만든 앨저히스, IMF를 만든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소련의 간첩이었다. 미국의 국가기밀이 소련으로 실시간 넘어갔다.
볼세키비 혁명이 일어난 후 정확하게 5년 후 국부 이승만은 당신이 발간하고 있는 잡지 태평양에 “공산당 당부당” 논설을 실어 공산주의 위험성과 필망의 길을 예언했다.
트루먼이 공산주의 위험성을 깨닫고 트르먼 독트린을 미국 의회에서 선포한 것이 1947년이었다.
국부 이승만은 답답했다. 공산주의 대동세상을 꿈꾸는 어리석은 국민을 혼자의 의지로 꺽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민주주의를 향유 할 능력 없는 국민은 차라리 당장은 공산주의가 나았다. 그러나 국부 이승만은 면도날을 빼았았다. 울부짖는 어린아이를 혼내는 것은 면도날을 빼앗은 후이다. 국부 이승만은 자유대한민국으로 건국했다.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