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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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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2332 등록일: 2021-10-19

대장동 사업 설계자=범인, 특검 거부자와 불로소득 부당이득자=도둑이 맞지 않는가?   <o:p></o:p>이재명이 경기도 국감에서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이라는 피켓을 만들어서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대장동 사업 설계자=범인, 특검 거부자와 불로소득 부당이득자=도둑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o:p></o:p>경실련이 19일 기자회견을 연 것을 보니 완전 대장동 사업을 설계자가 ‘범인’이고, 특검 거부자와 블로소득 부당이득을 얻은 자들이 ‘도둑’이라는 것이 밝혀지기에 충분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것을 보니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이 1조8211억원에 달하며 공공이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o:p></o:p>경실련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o:p></o:p>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총 1조8211억원으로 산출했다. 그 중 택지매각 추정이익이 7243억원으로 가장 컸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을 매각한 금액이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분석됐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미 1조5000억원을 제외 (2조2243원-1조5000억원=7243억원)해 산정했다.   <o:p></o:p>경실련은 이렇게 산정한 것은 국통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등을 분산해 산출해낸 추정액이다.   <o:p></o:p>공동주택지 15개 블록 중에 13개 블록(4340세대)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분양했다. 13개 블록의 공동주택지의 분양가액은 호당 9.1억원으로 총 분양매출은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된다.   <o:p></o:p>하지만 택지판매가 및 적정 건축비(평당 700만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실련이 추정한 원가는 평균 호당 6.6억으로 봤다. 주택 1호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 1조968억원의 분양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 중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13억원으로 추정된다.   <o:p></o:p>경실련은 “화천대유의 분양수익(4531억)에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배당금 4040억을 고려하면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으로 추정된다”며 “이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은 6500억”이라고 밝혔다.   <o:p></o:p>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등 대장동 사업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o:p></o:p>이어 경실련은 “김만배 일가(화천대유 천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45억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들을 얻었다”며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o:p></o:p>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했는지는 이미 이재명이 자신이 설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대장동 사업은 특검으로 통해서 진짜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이라는 그분을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   <o:p></o:p>이재명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특검은 반대를 하고 있다. 이재명은 9월14일 “대장동 사업 자신이 설계했다고 하면서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   <o:p></o:p>이것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는 사업설계자는 밝혀진 것이고,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의 주인인 ‘그분’을 찾는 것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므로 이것을 현 친정권 검찰이나 경찰 체계로는 찾을 수 없으므로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o:p></o:p>대장동 사업에 ‘설계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반대자, 불로소득 부당이득자가 도둑’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친정권 검찰이나 경찰이 찾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도입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o:p></o:p>대장동 원주민들의 땅을 거의 빼앗다시피 강제수용권으로 ⅓값으로 땅을 구입하게 한 것은 이 사업이 시작부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는 설계를 해서 왜 이재명이 사업권을 승인해준 것인지 그것이 핵심으로 이것은 특검으로만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o:p></o:p>경실련도 “성남시 등이 강제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1조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는 빙산의 일각으로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o:p></o:p>경실련은 “성남시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가의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개인과 민간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에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채사업”이라고 주장했다.   <o:p></o:p>이런대 이재명은 뻔뻔하게도 경기도 국감장에 나와서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변을 했다는 것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본다. 대당동 사건은 사업 설계자가 범인이고, 특검거부자와 불로소득 부당이득자=도둑이라고 본다.   <o:p></o:p>그러므로 이재명이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했으니 범인이고,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고서 특검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과 특정 개인에게 블로소득 부당이득을 보게 하였으니 도둑으로 추정이 되니 특검으로 이 문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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