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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화천대유(禍泉大猶),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

작성자:

비바람

조회: 2702 등록일: 2021-09-24

<div> </div><div>이재명에게 화천대유(禍泉大猶)의 날이 다가온다   <o:p></o:p>   <o:p></o:p>대장동 개발 특혜의 나침반은 이재명을 가르키고 있다. 이재명은 자기를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언론에서 밝혔고, 개발 구상에서 완공까지 대장동 개발에는 이재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재명과 화천대유는 경제 공동체이거나 공동 운명체가 아닌가. 화천대유는 이재명에게 대유가 아니라 큰 화근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o:p></o:p>   <o:p></o:p>이재명과 화천대유에는 이런 의혹들이 있다. 의혹은 하나둘이 아니라 꼬리를 물고 나타나면서 모두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 이재명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화천대유(禍泉大猶), ‘화근의 늪에 빠진 거대한 원숭이’가 바로 이재명이 될 것이다.   <o:p></o:p>   <o:p></o:p>1. 1조5000억 규모의 개발 사업자 선정을 단 하루만에 끝낼 수 있는가?   <o:p></o:p>   <o:p></o:p>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하면서 접수 마감 하루만에 업체를 선정하였다. 1조5000억 규모의 개발 사업 검토를 단 하루만에 끝낼 수 있는가? 이것은 미리 사업자를 내정하기 전에는 불가능 한 일이다. 이재명은 어떻게 사업자 선정을 빨리 할 수 있었나.   <o:p></o:p>   <o:p></o:p>2. 1조5000억 규모의 개발사업 평가를 3시간만에 끝낼 수 있는가?   <o:p></o:p>   <o:p></o:p>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신청자들들을 심사하는 사업자 평가에서, 절대평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3명이, 상대평가는 25명의 외부 심의위원단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5명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개발공사 간부 4명이 3시간 만에 끝내버렸다. 1조1500짜리 사업 심사를 구멍가게 만들듯이 일사분란하게 끝냈다. 업체가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사전에 미리 검토를 끝내 두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o:p></o:p>   <o:p></o:p>3. 대장동 개발사업 선정 공모에 담합은 없었는가?   <o:p></o:p>   <o:p></o:p>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하나은행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업체에서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락했다. 엄연히 입찰 공고에 명시된 조건이었다.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가. 담당자의 실수로 구비서류가 누락 되었다면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제출서류 미제출은 명백한 입찰 담합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o:p></o:p>   <o:p></o:p>4. 화천대유 주인은 왜 하필 이재명의 지인인가?   <o:p></o:p>   <o:p></o:p>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는 언론인 출신이다. 건설업에 종사한 적도 없는 무경력 업자에게 거대 프로젝트의 추진을 맡았다. 더군다나 김만배는 언론인 시절에 이재명을 우호적으로 인터뷰한 인물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만남으로 보인다. 대권을 꿈꾸는 정치가와 자금을 마련해 줄 업자가 필연적인 만남을 거쳐 화천대유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었나.   <o:p></o:p>   <o:p></o:p>5. 성남시 5000억 수익은 어디에 있는가?   <o:p></o:p>   <o:p></o:p>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서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성남시는 1822억 원을 배당받은 것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사업자 측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었다. 사업자가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제1공단 공원 조성, 터널과 IC 확장공사, 지하 주차장 공사 등은 당연히 시행해야 했고, 이재명은 이 공사 비용을 성남시 수익으로 부풀려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공원 조성 문제로 타 업체에게 소송을 당하여 300억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o:p></o:p>   <o:p></o:p>6. 이재명의 공익인가, 투기인가?   <o:p></o:p>   <o:p></o:p>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보수 토건세력’들의 민간개발사업을 원천봉쇄하고 공영개발로 전환시킨 ‘공익 환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은 최대 1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성남시는 1800억 정도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수익은 이재명의 지인들에게 돌아갔다. 차라리 민간사업이었다면 수천 명이 수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개인 몇 명이 독식하는 구조를 설계한 게 이재명이고, 이것이 이재명이 주장하는 이재명식 ‘공익’의 정체이다.   <o:p></o:p>   <o:p></o:p>7. 대장동 개발 사업에 리스크는 있었나?   <o:p></o:p>   <o:p></o:p>화천대유가 거액의 수익을 챙겼다는 비난에 사업자가 사업의 모든 리스크를 떠안았기 때문에 수익이 커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은 입찰 경쟁률이 18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낙찰만 받아도 수익이 확정되는 그런 사업이었다. 이재명 스스로도 대장동 십수만 평이 용도변경만 하면 수천억 개발 이익이 생긴다고 밝혔다. 게다가 화천대유 사업부지는 분양에서도 완판되는 노른자 땅이었고, 토지 매입, 인허가 문제는 50% 대주주인 성남시에서 담당해 주는 형국이니 리스크는 전혀 없는 셈이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최악의 경우에 자본금 3억5천을 잃으면 그만이었다. 화천대유는 땅 짚고 헤엄치면서 수천억 원을 거둬들인 것이다.   <o:p></o:p>   <o:p></o:p>8. 대장동 사업의 수익은 어디로 흘러갔나?   <o:p></o:p>   <o:p></o:p>대장동 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방식이었다. 환지 방식은 토지주들에게 다른 부동산으로 보상을 해주는 반면, 수용방식은 성남시에서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부지를 토지주들에게 헐값에 사들여 화천대유에게 저렴하게 양도하였고, 화천대유는 비싸게 팔아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다. 이재명은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강제수용하여 대여섯명의 소수에게 초대박의 이익을 몰아준 것이다.   <o:p></o:p>   <o:p></o:p>9. 이재명은 왜 화천대유를 끼워 주었나   <o:p></o:p>   <o:p></o:p>LH에서 추진하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인들의 압력을 받아 LH가 공영 개발사업에서 철수했던 것이 MB시절이었다. 그리고 민영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공영개발로 되돌린 것이 이재명이었다. 공영개발로 사업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렇다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시 LH에게 돌려주면 될 것을, 이재명은 성남의뜰이라는 요상한 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화천대유를 끼워 넣었다. 그리고 화천대유에 수천억을 몰아주었다. 박근혜는 말 한 마리 받았다고 감옥에 보냈던 인간들이 수천억을 몰아주다니. 왜 그랬을까?   <o:p></o:p>   <o:p></o:p>10. 4000억의 수익은 정상적인 것인가?   <o:p></o:p>   <o:p></o:p>시행 경력이 전무한 구멍가게 업체가 한방에 4천억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시행업체의 매출은 대한민국에서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000억의 수익은 대략 4년 동안 매회 쉬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이 이재명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이재명은 일산대교에 국민연금이 2000억을 투자해서 10년 동안 2000억을 환수한 것을 두고 “많이 먹었다‘라며 손을 떼라고 윽박질렀다. 그렇다면 화천대유는 얼마나 많이 쳐먹은 것인가?   <o:p></o:p>   <o:p></o:p>11. 유동규 전 본부장은 왜 ’환수 장치‘ 요구를 묵살했는가?   <o:p></o:p>   <o:p></o:p>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 담당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목되고 있다. 유동규는 성남시에 채용될 때 자격 요건이 미달되었지만, ’임명권자의 특별한 사유‘로 특별 채용된 인물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부의 지적에 이를 묵살한 장본인이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증언들이 다수 나왔다. 그러나 유동규는 "'하라면 하는 것이지 네가 뭔데'라는 식으로 거부함으로서 화천대유가 무한정 이익을 취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유동규는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다. 과연 유동규 혼자만의 전횡이었을까?   <o:p></o:p>   <o:p></o:p>12. 화천대유에는 왜 이재명의 특수 지인들이 모여있나?   <o:p></o:p>   <o:p></o:p>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모 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우호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던 인물이었다. 화천대유 자문변호사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었다. 강찬우는 이재명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리고 화천대유 고문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관 7대5 의견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권순일이 이재명을 살렸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그 판결이 있고서 넉 달 뒤에 고문을 맡았다. 하필이면 이재명에게 은혜를 끼친 인물들이 화천대유에 모여 있을까.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이재명의 보은인가?   <o:p></o:p>   <o:p></o:p>13. 이재명은 왜 특검을 거부하나?   <o:p></o:p>   <o:p></o:p>‘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은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이재명 캠프에서는 "특검과 국정감사 요구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에서는 수사를 받겠다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큰소리치면서 뒤쪽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있다. 특검은 이재명의 가장 아픈 지점인 모양이다. 한 점 의혹 없이 떳떳하다면 특검이든 국정검사든 간에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o:p></o:p>   <o:p></o:p>   <o:p></o:p>비바람   <o:p></o:p>   <o:p></o:p>   <o:p></o:p>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1268"></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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