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문재인은 북한을 오판하고 있다 (이 글은 뉴욕타임스 인터네셔널판 2021.5. 27일 자의 것을 옮긴 것임) By Nicholas Eberstadt 안티다원 역
미국과 한국 대통령들이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실패할 운명이다 최근 바이든과 한국의 문재인 간의 백악관 회담은 기후변화, 세계 보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는 등의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뤘다 물론 이 동맹국 간의 핵심적 과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양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하고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의 무기창고에는 수십개의 핵탄두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백악관 회담장에서 흘러나오는 고상한 말들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 말들을 보면 한미양국이 북한으로부터 더 큰 위협에 처해지려 한다는 우려를 낳는다
공동성명문을 보면 문재인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갱신하고 문재인과 트럼프 간에 체결한 2018 협정을 재확인 하며 항구적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도록 서명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김정은을 달래서 데탕트(화해)를 위한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다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의 시도를 김정은이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게 문제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 정권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는데 도움되는 제안만을 받아들인다 바이든과 문재인의 성명에 포함된 외교적 수사가 평양의 김정은정권을 기쁘게 하려 했지만 실상은 서울과 워싱톤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바이든 집권 초 한동안은 북한담당 관료들이 "북한 비핵화"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평양은 언제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만을 주장해 왔다 그러다 지금 바이든과 문재인은 "북한 비핵화" 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함으로 김정은이 선호하는 용어를 사용해주고 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북핵 로드맵에 대한 게 아니고 미국이 남한을 지키고 있는 핵방패에 관한 것으로 되어버린 셈이다
이러한 프레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기에 앞서 남한에서의 미국의 핵방패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게 됐다 그것은 결국 문재인과 그의 측근들이 자기들의 외교적 업적이라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김정은이 그의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남한과 내통하는 것을 미국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주는 꼴 됐다
바이든과 문에게 요구되는 문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수립 요구이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남한을 무장 해제 시키고 (북한중심의)무조건적 통일로 가는 코스로 여긴다 북한은 수십년 간 이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다 그것은 한국전의 공식적 종결을 통해 남북한 군사동맹의 박탈과 주한미군의 주둔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평양의 승인 없이는 될 수 없다 이런 형편에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바이든과 문의 구상대로 한다면 세계적 논쟁으로 비화될 것이고 평양이 이 문제를 주도하는 순간 주한 미군은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미 김정은은 문과 트럼프 함께 체결한 2018년에 문서로 조약을 했다 북한의 입장서 본다면 이런 문서들은 매우 만족스런 것이다
하지만 북의 위협에 대처하는 바이든과 문의 합의는 모두 비굴하고 당황스러운 정도다 문은 김정은과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열망하면서 비무장지대서의 전단지 살포를 포함한 모든 대북 적대적 행위를 완전히 중단시켰다 우리는 이제 남한 문재인 정부의 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금지하고 북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운동가들을 단속하는 풍경 말이다
한편 평양의 김여정은 문을 "미국이 키운 앵무새"라는가 하면 "겁에 질린 개"라고 비방한다 김정은과의 첫만남에서 트럼프는 북한 스타일의 거래 (협상)기술을 배웠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평양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김정은이 선호하는 언어에 동의했다 이런 결과들은 북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없게 된 결과가 됐다 바이든과 문의 공동성명은 우리 동맹이 다시 이런 끔찍한 약속에 묶이도록 할 것이다
한편 김정은이 분명하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바이든과 문의 북에 대한 정책에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 두 나라를 보호할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다 경제제재나 제재 위반시 처벌 ? 이란과 중동에서의 대 태러 전투에서 발생한 수입을 포함한 북한의 해외 범죄 수입에 대한 몰수 작전 등이 가능할 것인가?
여하간 바이든과 문의 선언은 우리에게 의문만 남겨준다 결국 바이든과 문의 북핵위기에 대한 접근은 실패할 운명이다 왜냐면 그것은 협상에 나온 김정은을 좋은 위치에 앉혀주기 때문이다
30년동안 김씨 일가의 통치를 받아온 북한은 김씨일가에게서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외교적 속임수로 일관하는 것만 배워야 했다 북한의 위협을 줄이려면 김정은을 반대하는 나라들과 친교를 맺고 함께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2021.5.29 안티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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