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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장 세계 최악 투기판 만든 한국 정부

작성자:

청원

조회: 9741 등록일: 2021-05-12

코인 시장 세계 최악 투기판 만든 한국 정부< 정부는 스포츠 토토, 비트코인 등 도박성 게임과 가상화폐를 철저하게 관리.통제해야 한다>   <o:p></o:p>도박(賭博)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짓을 의미하며, 다른 명칭으로는 노름, 돈내기, 박희(博戱)가 있다. 이 중 노름은 놀이의 옛말인 놀음에서 나온 말이다.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도박장에서 직업적으로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사라고 불린다.   <o:p></o:p>각 개인에게 자유권이 있는 현대 사회에서 도박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여기서 명심할 점이라면 도박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다.   <o:p></o:p>도박과 가까워지는 순간 인생은 곧 파멸이다. 해당 문서가 사채, 보증 문서보다 비교적 가벼운 느낌으로 다루어지긴 한다. 그것은 태생부터가 족쇄나 다름없는 사채, 보증과는 다르게 도박이 유희의 일종이며 명절 간 가족끼리 하는 고스톱이나 수학여행 때 하는 카드놀이, 상가집 밤샘할 때 섯다, 혹은 페이 투 윈이나 갸차겜처럼 우리의 생활이나 문화에 상당히 가깝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o:p></o:p>한 세대 이전의 이야기일진 몰라도 미주 등지에선 아예 취미의 일종으로 이웃끼리 포커 모임을 갖기도 한다. 당장 설날 윷놀이나 하다못해 가위바위보 등 제 아무리 사소한 놀이일지라도 승패에 금전이 걸리는 순간 도박의 요소를 지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접하는 종류다. 문제는 도박에 걸린 액수가 높아질수록 사채와 보증만큼, 혹은 그 이상의 위험한 짓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o:p></o:p>애초에 도박해서 돈 딸 확률이 0이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도박을 끊는다. 하지만 0에 수렴하는 돈 딸 확률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것이다.   <o:p></o:p>도박은 빠지는 순간부터 빠르게 타락하게 된다.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유명한 사채, 보증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막장으로 데려가게 된다. 그나마 사채나 보증은 제정신이라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 빠져나오려는 노력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에서 지원을 받으면 극복할 가능성이라도 있다. 반면, 도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존하기 쉬우며, 한 번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옥이다.   <o:p></o:p>도박의 파괴력은 어지간한 주색잡기보다도 더 큰데, 실제로 도박에 빠지면 뇌가 망가진다고 한다. 만약 이를 보고 있는 당신이 도박을 반복한다면 99%를 넘는 확률로 1이 아닌 0이 될 것이며, 그 대가는 최소가 당신의 인생 저당권이다. 도박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품고 있다면 <디시인사이드>의 대출 갤러리에 들어가 인생을 저당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반드시 구경해보라.   <o:p></o:p>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투기를 선동하는 세력이 정부와 정치권에 깊게 진입하여 한국 코인 시장을 세계 최악의 투기판으로 만들었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는 하는 일이 뭔가 묻는다.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면 그곳에 이익을 크게 보는 놈들이 정치권이나 정권 내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o:p></o:p>도박은 똑똑한 인재들이 하는 짓이 아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살아가는 순진무구하고 철이 안 든 자들이 뛰어들어 자기 가정을 망치고, 친지나 이웃 사람들의 돈까지 떼어먹는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행성 제도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약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 상황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즉시 대응조치를 내어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o:p></o:p>비트코인발 가상화폐 투자열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장난삼아 만들었다는 도지코인 가격도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에 설치된 전광판에 도지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코인 광풍은 유난해 하루 가상화폐 거래량이 코스피 거래량을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o:p></o:p>비트코인발 가상화폐 투자열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실리콘밸리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장난삼아 만들었다는 도지코인 가격도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에 설치된 전광판에 도지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한국의 코인 광풍은 유별나 하루 가상화폐 거래량이 코스피 거래량을 넘어선지 오래다.   <o:p></o:p>한국의 가상 화폐 투자자가 이미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절반이 올 1분기에 새로 뛰어든 사람이고, 그 60%가 2030세대다. 가상 화폐 투자용 은행 계좌가 매일 7만 개씩 새로 만들어지고, 코스피 시장의 2배인 하루 30조 원어치가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대표인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체의 6%에 불과하고, 나머지 94%는 이른바 ‘잡(雜)코인'들이다. 거래 코인 중 3분의 1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코인’이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 한국 가상화폐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고 기이하며 위험한 시장이 됐다. 그런데 정부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다. 정보를 독점한 정부 속 좀벌레들이 이득을 챙기는 것 아닌가?   <o:p></o:p>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가 지난달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과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에 전부 폐쇄될 수 있다”는 엄포뿐이었다. 가상화폐를 양성화하면 투기 열풍이 더 거세질까 겁나고, 억제책을 내놓으면 2030세대의 표를 잃을까 갈팡질팡하며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가상화폐 투기 열풍은 2030세대를 넘어 5060세대로 확산돼 노후 자금까지 투기판에 가세하고 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경우, 50대 이상 이용자가 6개월 새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붕괴하면 수많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감당키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o:p></o:p>정부 부처들은 폭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법정 화폐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상품 업무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저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다 눈덩이처럼 투기판을 키우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세금은 내라니 누가 봐도 모순이다. 이런 정책으론 국민과 투자자를 설득할 수 없다. 보다 못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상화폐 주무 부처를 지정하거나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라”고 주문할 정도다.   <o:p></o:p>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프랑스 등은 가상화폐를 순차적으로 제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누구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어 200여 거래소가 난립 중인 우리와 달리 선진국에선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객 재무 상황에 따라 개인별 거래 한도를 설정하거나(홍콩),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까지 지우는 등(일본)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면서 투자자는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국 중 우리만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o:p></o:p>가상화폐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 자산 버블 현상이 세계 공통의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의 경고도 나왔다. 한국의 코인 광풍만큼 이 경고에 부합하는 현상도 없다. 정부 차원에서 도를 넘은 투기에 제동을 걸고 제도적 관리 체제를 갖춰야 한다. 더 방치했다간 20여 년 전 ‘닷컴 버블' 붕괴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경제·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   <o:p></o:p>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7849"></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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