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WUCDy
https://youtu.be/TBh98nLoZ5s
제목 국민은 모욕감으로 문재인에게 정신차리라는 청원을 낸다
문재인 귀하에게!
국민에게 겁을 주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하라는 청원을 낸다
어린이날에 참으로 신문기사에서 더러운 내용을 본다.
문재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2년 만에 취하했다. 최고 권력자가 시민 1명을 고소한 것을 두고, 독재 시대의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 욕은 해도 된다”고 했던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제기됐었다. 청와대는 고소를 취하하면서도 “성찰의 계기” “향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고소 가능성을 열어 뒀다. 는 것이다.
기사의 제목에 ‘성찰의 계기’라 하기에 문재인이 반성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인 줄 알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세상에 국민들 보고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눈치 껏 잘 알고 함부로 대통령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참으로 이런 저질, 저급도 없을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그래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어 이글을 청원으로 냄과 동시에 역사로서 후손에 남기고자 한다. 손주들이 20년쯤 후에 이 글을 보면서 고통의 날 들을 이겨 냈을 할애비의 진정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의 모욕죄 고소가 당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2년동안이나 고소한 것을 숨겼다가 검찰로 기소하기 위해 넘겨진 다음에애 모욕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가 드러나고 여론이 심상치 않자 취소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향해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는 협박과 같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을 겁박하는 수준의 대통령을 가졌다는 데서 국민으로서는 비참한 모욕감을 느낀다. 고소라는 것은 권력이 없는 일반 서민의 최후의 수단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고소까지 갈 필요 없이 막강한 청와대 홍보 기구와 인력을 동원하여 주장을 펼칠 수 있고, 문제를 설명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청년을 고소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법을 완전 장악하였다는 기고만장한 조폭과 같은 권력과시일 뿐이다.
최고권력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밑에 권력자들도 따라하게 된다.
대통령 문재인이 고소를 좋아하면 총리도 장관도, 모두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고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저런 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으로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역대에 없던 일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모욕을 받았다고 고소하는 일이 생긴다면 진정 국민은 그 대통령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을 가진 국민이구나 하는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부끄러움이 생긴다.
문재인에게 맹자의 교훈을 가르치고자 한다.
맹자는 왕에게 가르친다. 왜 왕이 하필(何必) 이익(利益)만을 말하냐? 왕이 언행은 오로지 인의(仁義 인자함과 의로움)만 있을 뿐이며, 왕이 이익만을 생각하면 정승도 사대부도 모두 이익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병폐는 백성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실로 문재인이 절절하게 반성하게 느끼게 해주는 맹자의 명언이다. 문재인이 과연 깨우칠랑가 모르겠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무한 봉사자여야 한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그의 처나 자식들이 모두다 국민들에 군림하려 든다. 그럴러면 절대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거듭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라, 그것은 천벌을 받을 죄를 쌓는 것이다. 본 청원은 문재인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차리라는 청원을 보내는 것이다.
그 옛날 선비들이 목숨걸고 도끼와 함께 상소를 올리는 심정이다.
국민된 도리로 문재인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이 수고로움을 견디면서 이 글을 쓴다. 청와대 청원요건 충족하여도 무조건 비공개하는 청와대의 악행(惡行)에 대해 역사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나의 손주 등 후손에게, 특히 청년들에에 이글을 남기면서 제대로 나라 걱정 생각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21년 5월 5일,
의병 신백훈
회신메일 sbhoon2011@hanmail.net
청와대 청원 동의와 전파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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