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4년 나라는 빚 2000조 미래세대 인생 도둑질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전년보다 241조 원 늘어난 1985조 원으로 사상 최대
국가채무에, 군인·공무원에게 줄 연금을 합친 국가채무는 1924조로 GDP 넘어
나라 빚이 복지비증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17만명 공무원증원 망국의길로
문재인 청년들 벼락거지 만들고 빚더미속에 몰아넣어 꿈을 잃고 좌절하게 만들어
70년간 피땀으로 채워온 곡간 4년동안 다 파먹고 나라를 빚더미 빈 껍질만 남겨
탈원전으로 국가 100년먹거리시장 잃고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 이재용구속
문재인 복지비 퍼주고 벚 더미 속에 1년이자만 20조
지난해 국가 부채가 전년보다 241조 원 늘어난 1985조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규모나 증가 폭 모두 역대 최대였다. 가계 빚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98.6% 수준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심한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정부 채무에, 군인·공무원에게 줄 연금을 합친 국가채무는 GDP(지난해 1924조 원)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지난해 4차례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라 111조6000억 원의 빚이 늘었고,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진 데다 공무원 17만명 늘려 연금충당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문재인 1년에 100조씩 빚을 얻어 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 문재인은 내년 예산으로 600조 원대 잡고 있어 문재인 5년에 예산을 200조를 증가했는데 세수는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급감하고 있다.
문재인 코로나정치에 자영업자 문 닫아 가계부채도 급증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70%대였다.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만 27.6%포인트 급등했고 선진국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은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졌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부채의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약 7배나 높다.
가계 빚은 느는데 벌이는 시원치 않다.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가계 빚이 늘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가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선거때만 되면 온갖 명목을 대어 혈세로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급격하게 늘고 있다. 4.7 보선에도 가덕도신공항 28조, 코로나 재난지원금명목으로 19.5조를 뿌렸다.
그런데 문정권과 민주당은 재정이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퍼 주기에 여념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심사 단계를 하나씩 거칠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책사업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는 사업도 적지 않다. 국가든 가계든 소득이 줄어들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 세대에게 빚까지 떠안기고 있다. 문재인 4년 나라는 빚더미에 2030세대는 고용참사에 꿈을 잃었다. 촛불을 들었던 2030이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고 있다. 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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