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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인가? 파면인가?

작성자:

우익대사

조회: 10126 등록일: 2021-04-24

◆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인가? 파면인가? ---한국과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하나로 연결...---한국과 미국, 모두 가짜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o:p></o:p>   <o:p></o:p>지금 법을 잘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李貞美, 1962∼ )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집단에게 ‘탄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o:p></o:p>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탄핵에는 인용, 기각, 각하라는 세 가지 판결밖에 없다.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정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라는 말보다 ‘파면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법률 용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정미가 ‘파면’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인용’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정미가 문재인 집단의 사주를 받아서, 대국민 법적 사기극을 크게 한판 벌인 것이다.   <o:p></o:p>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으로 탄핵과 파면을 당한 것이 아닌 셈이 된다. 이러한 법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작금에 정치인이든 논객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탄핵당한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前提)하고, 국민을 향해 사면과 석방을 외치고 더 나아가 탄핵 동조 등등을 외치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과 미국의 딥스테이트 노예들이거나 가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에서 진짜 보수우파를 가려낼 수가 있는 것이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761"></div>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탄핵을 당한 적도 없고, 또 파면을 당한 적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0384"></div>

댓글 :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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