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 대립 용어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로
표현돼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독재국가의 대립개념은 분명 민주국가가 맞을 것이다.
이 나라 근 현대사에서 권력에 반항한 사건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져 그 정체성이 흔들려 왔었다.
그들 반항 세력의 정체성을 묻고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권력에 저항한 세력은 민주세력으로 포장돼 온 것이 사실이다. 나라의 정체성에 도전한 세력은 반역세력이 돼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음이 분명함에도 대한민국에 항적한 무리를 민주세력으로 부르려면 차라리 대한민국 호를 갈아 치워야 떳떳하지 않겠나.
1948년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이 일으킨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위한 반역 사건임이 분명함에도 독재에 항거한 무고한 생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권력자 입맛에 맞춰져 버렸다. 북에 약점이 잡히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한심하고 불쌍하고 무능한 주사파 소대가리 정권이 아닐 수 없다.
1980.5.18.은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유고를 초래한 틈을 노린 반정부 인사와 적화통일을 노리는 주사파 일당이 합세해 일으킨 반역사건이라는 믿음이 강하지만 광주폭동으로 기억된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권력자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돌변하더니 그 위대한 운동가들이 누구인지 널리 알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지만 그 운동가들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밝히면 처벌까지 하겠다하니 5.18은 독재 권력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아님이 그로써 분명히 증명된 것과 같지 아니한가.
이러한 합리적 주장에 대해 명색이 사람이 먼저이고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권이 민주주의란 이름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표현을 벌하려하니 주객이 전도돼버린 가짜 민주국가가 분명해 보이는 것이다.
주사파 집단이 조선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그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광고를
믿을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다. 그들 지배층 피지배층 문 정권 누구나 할 것 없이.
민주주의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 라는 결론이다.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나눠 가질 수 없다. 는 것이 정설이고 지난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포장술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권력이 바뀔 때마다 180도 뒤바뀐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분명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건이 억지로라도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대한민국이 망한 후라야 이치에 닫는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역사왜곡은 사람 탈 쓴 악귀마저도 할 수 없는 일이 다반사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내세우는 정권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입을 강제로라도 막겠다는 것은 무엇이 두렵다는 반증 아닌가. 맘껏 입 놀리고 떠들게 하라, 지칠 때까지 혹은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나는 믿는다. 이에 반하는 문정권의 처음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이 고작 국민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아 질식시키겠다는 것. 이를 보니 정녕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든다.
민주주의는 상호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능과 법치로 운영되는 체제이다. 법치는 입법권자와 시행자 분쟁의 판결권자가 권력을 나눠가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가야한다. 각각의 권력은 국민의 눈치를 살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공평무사하게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작동된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눈치를 공정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며 권력을 견제하고 잘못을 따져 묻고 감시해야할 언론이 권력에 빌붙게 되면 그 언론은 이미 언론이라 할 수 없다.
권력의 나팔수가 되는 것이다. 삼권이 나뉘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입법, 사법은 문정권의 수족을 넘어 주사파의 비밀지령을 떠 받드는지도 알 수 없다. 그들의 행태가 그렇게 보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요즘 나는 공중파 방송은 전혀 보지 않는다.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할 언론이 과거 땡전 뉴스라고 비판받던 수준을 뛰어넘는 행태를 넘어 가짜뉴스를 다량 쏟아내니 그들의 나팔 소리는 소음인 것이다. 굳이 듣고 볼 필요가 있겠는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에 있어서 투개표는 털끝만큼의 의심을 받아서도 아니 될 것이며 그러한 의혹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시시비비를 가려야함에도 선관위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정권의 노리개 수준으로 전락한 것으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뭐하겠나. 무더기 표와 기계로 조작하여 정해 놓은 각본대로 당선자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부정이 없다한들 그것을 믿을 주권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 주권을 도둑맞았다는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선관위 대법 이에 항의하지 않는 언론과
내로라하는 국민 그들은 정녕 주권자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0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