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끌이하던 벼락거지들 거지되려고 촛불들었나 분노
영혼까지 팔아 집사려던 꿈마저 짓밟힌 촛불세력 벼락거지가 되고 문재인에 등돌려
보유세 인상 임대차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집값 전세값이 폭등하자 월세가 40%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월세에서 돈모아 전세로 전세에서 돈모아 집사겠다는 서민 꿈을 짓밟은 문재인
급격히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화’는 정부가 조장한 부동산정책 실패의 결과
공시가 종부세 세율 급등 집주인들 늘어난 보유세 부담 충당 위해 전세를 월세로
매물품귀로 전세 못 구한 세입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의 월세 요구를 수용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8% 상승, 6억원에 육박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역할한 전세제도 문재인이 붕괴시켜 서민 집마련 꿈 사라져
무택들을 벼락거지 만든 문재인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1월 26.8%에서 올 1월엔 39.3%로, 1년 새 13% 급등했다. 주택 보유세가 인상된 데다 임대차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집값 전세값이 폭등하자 월세나 월세 낀 반전세로 바뀌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월세 비율이 1년 새 38.3%에서 41.0%로 높아졌다.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추가 지출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꿈은 내 집 마련이고 내 집 마련 위해 월세에서 돈을 모아 전세로 전세에서 돈을 모아 내집마련이다. 이런 꿈이 문재인에 의해 깨졌다. 급격히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화’는 정부가 조장한 부동산정책 실패의 결과다.

전세보다 월세가 좋다는 민주당 윤준병
문재인이 집값을 올려놓고는 공시가와 종부세 세율을 급속히 인상하자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 의무기간을 ‘2년+2년’으로 연장한 개정 임대차법이 전세 공급을 줄이면서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했다.
매물 품귀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의 월세 요구를 수용해야 할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월세 상승에 이어 전세 값은 전셋 값대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8% 상승, 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도 평균 3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가 주거 취약층을 전셋값 상승과 월세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급상승한 월세값을 부담할 수 없는 서민들이 벼락거지가 되었다.

한국에만 활성화된 전세 제도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내 집 구입용 목돈을 축적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산업화 이후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 제도를 문재인이 붕괴시켜 서민들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
월세 부담에 세입자들 허리가 휘는데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며 서민들 염장을 질렀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문재인이 서민 내집마련의 꿈마저 무너뜨렸다. 서민들이 일어나 문재인 퇴출에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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