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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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자재산 강탈해서 선거승리 위한 복지비뿌리겠다는 문재인
문재인이 70년 피땀으로 이룬 나라 곡간 다 파먹고 1년에 100조씩 채권을 발행
고소득자와 상위 100대 기업에 연간 3조~5조원을 추가로 걷는 법안을 발의
소수에게 돈을 뜯어 다수에게 뿌리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생각뿐
![[뉴스피처] 정부 세금폭탄에 아르헨 부자들 나 이민갈래 | 연합뉴스](https://i.ytimg.com/vi/eINV9ZRmikE/sddefault.jpg#404_is_fine)
부산시장 매표공작에 가덕도신공항 28조, 서울시장 당선위해 코로나지원금 19.5조
민주당 고소득자‧상위100대 기업에 연간 3조~5조원 추가로 걷는 법안 발의하자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혈세를 물 쓰듯 선심 쓰고 재정 고갈을 증세로 메꾸겠다고

문재인 4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 퍼부었지만 일자리는 100만개가 줄어
문정권 첫해 560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불과 4년 만인 올해 1000조원에 육박
국제신용평가사들 한국 급속한 부채 증가 수차례 경고에도 해마다 채권 100조발행

문재인 4년 세금 내는 양질 일자리는 사라지고 용돈 받는 혈세 일자리만 늘어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0만 명이 줄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27%로 치솟아
문재인 4차 산업혁명시대 맞는 고용대책 세우지 않고 혈세 일용직만 늘려 통계조작
문재인은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완전하게 붕괴시켜
![문재인 정권 실정보고서] 국민의 분노와 눈물2(조동근 명지대교수) - YouTube](https://i.ytimg.com/vi/Pd1_VoPXEyI/mqdefault.jpg)

부족한 재원은 부자 증세로 충당
문재인이 70년 피땀으로 이룬 곡간 다 파먹고 1년에 100조씩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운동 위해 가덕도신공항 28조 서울시장 당선위해 코로나지원금 19.5조를 쏟아부어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가 바닥이 나자 민주당이 증세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증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운을 떼자 각종 증세 아이디어가 쏟아쳤다. 한 의원은 고소득자와 상위 100대 기업에 연간 3조~5조원을 추가로 걷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다른 의원은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한시적으로 인상하자고 한다. 범여권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주식 투자 소득 등에도 5% 세금을 물리고, 주택 재산세율도 최대 10배 높이자는 식의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혈세를 물 쓰듯 선심 쓰고 재정 고갈을 증세로 메꾸겠다고 한다.
지난 4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 퍼부었지만 일자리는 100만개가 줄었다. 경제성 없는 지역 사업에 70조원 이상을 뿌리고 생활 SOC 사업에도 수십조원을 배정했다. 코로나 피해 여부 따지지 않고 전 국민 지원금 14조원을 뿌리더니 앞으로 ‘국민 사기진작용 위로금'을 또 주겠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별도로 주는 청년 수당, 무상 교복 등 현금 지급도 계속 늘고 있다.
문정권 첫해 560조원이던 국가 부채가 불과 4년 만인 올해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전 정부 때 30%대 중반이던 국가 부채 비율이 신용등급 강등 위험선인 40% 후반에 이르게 됐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급속한 부채 증가를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해마다 100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찍어내고 있다.
믿은 사람은 없었지만 문재인이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 확대'도 곧 뒤집힐 것이다. 민주당 증세안들을 보면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소수에게 돈을 뜯어 다수에게 뿌리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생각뿐인 것이다. 경제살리는 길은 혁명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세금 내는 양질 일자리는 사라지고 용돈 받는 혈세 일자리만 늘어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27%로 치솟은 이유 중 하나가 취업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뽑으려는 인력의 수요 공급 불일치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그들들이 선호하는 카페 소매점 등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코로나로 대폭 줄어든 탓이다. 반면 정보기술(IT) 기업, 제조업 분야 기업에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산업 미스매치(수급 불일치) 지수’가 11.1%로 예년 평균(6.4%)의 2배 가까이로 높아졌고, 작년 늘어난 실업률의 33.8%는 일자리 수급불일치 탓이었다. 늘어난 실직자 3명 중 1명은 일자리 수급 불균형 때문이었다. 문재인이 4차 산업혁명시대 여기에 만이 고용대책을 세우지 않고 혈세로 일용직을 늘려 이를 취업자로 속이는 통계조작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일자리 수급불일치로 인한 실직자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은 미취업 상태가 길어지면 ‘일해 본 경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이 1년 늦어지면 10년간 또래 근로자보다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에 4차 산업혁명이 겹치면서 일자리 시장 구조는 변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까지 영향을 미쳐 카페,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 자영업자들은 직원 채용 대신해 키오스크(무인 주문결제기)를 들여놓고 있다. 반대로 게임업체와 IT업체는 개발자를 확보하려고 ‘연봉 인상 전쟁’을 벌여 신입 연봉이 6000만 원을 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이 기업숨통조여 중소기업은 문을 닫고 유망기업은 외국으로 탈출해 세금내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민혈세로 용돈 받는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 문재인은 마차가말을 끄는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완전하게 붕괴시켰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문재인 퇴출 혁명밖에 길이 없다. 2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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