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문재인 퇴출이 최고의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 자신있다”던 문재인 1년 남기고 ‘송구’…“국민 마음 큰 생채기”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매물이 씨가말라 전세 대란이 현실화
약자보호 명분으로 제정한 임대차보호 3법이 전·월세 실종 부채질 전세대란 자초
임대업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며 24차례 규제책을 쏟아내 짒값폭등 전세대란


집값폭등에 따른 세금폭탄으로 전세대란이 이어져 서민들을 노숙자 만든 문재인
문재인 부동산 대란은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으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시켜
문재인이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부동산 성적표는 다른 정권에 비해 참혹
반시장적 정책이 부동산 참사를 낳았는데도 문재인은 "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문재인은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 해결하려하자 너나들어가살라 분노폭발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 가구 공급한다는 25번째 (2·4 부동산 대책)’발표는 꼼수

잘못 설계된 반시장적 정책이 부동산 참사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매물이 씨가말라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었다.
지난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228만명으로, 문정권 출범하던 2017년보다 16만명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새 15.5%에서 15.9%로 늘었다. 정부가 집 많은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며 24여차례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도리어 다주택자가 늘어났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사들였다는 뜻이다.
집값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상위 10%의 집값 평균이 11억300만원으로 1년 새 13% 오른 반면, 하위 10% 집값은 4% 오른 2700만원에 그쳐 격차가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상위 10% 집값을 하위 10% 집값으로 나눈 배율은 2017년 35.2배에서 지난해엔 40.9배로 올라 사상 최대가 됐다. 서민 위한다는 문재인이 도리어 자산 양극화를 키워 서민들을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들어 놓았다.
7월 말 도입된 임대차 3법은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시키고 있다. 10월 전세 수급 지수가 상한선 200에 근접한 191.1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 전세난은 서울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서울 외곽 등지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까지 들썩이고 있다.
문재인이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이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혹하다. 잘못 설계된 반시장적 정책이 부동산 참사를 낳았는데도 "이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려 들질 않는다. 현실을 보지 않으니 해법이 나올 턱이 없다.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문재인 부동산 실험대상인 국민
문재인 부동산 대란은 이미 주택 매매와 세금 폭탄으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다.
약자 보호 명분으로 제정한 임대차보호 3법이 전·월세 실종을 부채질했다. 임차인들은 간신히 제비뽑기로 당첨된 세집 보증금이 수억 원까지 폭등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을 넘어 강북으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입자가 버티면 위로금이나 이사비를 챙겨줘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당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문재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했다.
문재인은 오피스텔·상가건물을 주택화 하거나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으려하다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문재인 너나 들어가살아라” 는 국민들 조롱이 쏟아졌다.
호텔 주택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문재인의 한심한 발상이다. 호텔이나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 배관, 환기, 방음, 방화 개선 등에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동원하겠다지만 LH는 이미 132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부채에 시달리는 중이다.
문재인은 2월4일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25번째 (2·4 부동산 대책)’발표했다. 이번 2·4 대책은 수요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 강공책에서 공급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공공임대 주택을 짓겠다고 한 것은 부동산을 공유화하는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꼼수다
문재인은 무동산만은 자신 있다더니 실패를 자인하고 국민들에 사과 했다. 문재인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에는 백약이 무효다. 문재인 퇴출이 최고의 부동산정책이다. 2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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