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자리정부라던 문재인, “1월실업자 100만” 문재인 퇴출이 해결책
올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0만명 줄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
실업자 수도 사상 처음 150만명 넘어 실업률도 사상 최고치인 5.7%로 치솟아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7만명, 취업 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도 77만명

‘쉬었음’ 인구가 271만 명에 ‘구직단념자’까지 합치면 349만 명이 장기 실업 상태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역대 최고치인 27%를 기록그야말로 고용쇼크 실업대란
문재인은 휴지줍기‧거리청소 등 일용직 일자리 60만~70만개 만들어 고용조작

지난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줄은 것은 고령자 세금 알바 때문
일용직 노인알바와 일시휴직자도 취업자로한 가짜통계 내놓고 “고용이 개선됐다”고
문재인 고용정책실패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으로 단축 등 이념편향 정책

기업규제 강화, 노동개혁 실종으로 300만 중소기업이 문닫아 양질 일자리 실종
사라진 일자리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 만성적인 청년실업의 수렁에 빠져들어
쉬었다는 인구는 37만명 중 절만이 20, 30대, 재취업에 성공한 청년는 13.7%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기업의 채용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청년들이 제때 취업 못하면 결혼과 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가 위기로 몰아
1월에만 100만 일자리 사라졌다…IMF이후 최악 고용참사
문재인 통계조작 해놓고 “고용이 개선됐다 주장
올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100만명 줄어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1년 전보다 1.6%포인트로 사상 최고치인 5.7%로 치솟았다.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70만명, 취업 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도 77만명에 달했다. 모두가 처음 보는 최악의 수치다.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역대 최고치인 27%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고용 쇼크다.
문재인은 그동안 휴지 줍기, 거리청소, 빈교실 불끄기 교통안전 지킴이 같은 온갖 명목의 가짜 일자리를 60만~70만개 만들어 고용지표 눈속임을 해왔다.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세금 알바였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줄었던 고령자 세금 알바 덕분이었다. 여기에 일시휴직자도 취업자 통계에 포함시켰다. 이 가짜 숫자를 내놓고 “고용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통계 조작도 혹한·폭설, 코로나 거리 두기 등으로 신규 계약이 지연되어 1월에 노인 가짜 일자리 수십만개가 취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아 98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취업자 98만명 감소’라는 충격적 수치가 참담한 고용 상황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냈다. 문재인이 100조 세금을 퍼부어 부풀려온 일용직 노인일자리가 사라지니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고용 정책 실패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으로 단축 등 이념 편향 정책으로 300만 소상공인이 줄폐업하면서 일자리가 수십만개 사라지고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해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었다. 지금 고용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저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되고 노동개혁마저 실종된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도 이달부터 노인 세금 알바 재개로 통계 분칠이 다시 가능하게 되면 고용 수치는 갑자기 좋아지고 정부는 “고용이 나아졌다”고 자랑할 것이다.

문재인에 의해 사라진 청년 일자리
통계청이 1월 고용동향에 2021년1월 취업자가 98만2000명 감소했고 실업자는 157만 명에 달했다. 월간 실업자가 150만 명을 넘은 것은 통계를 개편한 1999년 이후 처음이고,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다. 사라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20, 30대 몫이었다. 청년 실업이 해소되기는커녕 만성적인 실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청년실업은 청년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 코로나 3차 유행의 직격탄때문이라고 하지만 한 해 일자리 예산을 30조 원 이상 쏟아붓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코로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지난달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 계획조차 없는 ‘쉬었음’ 인구가 271만 명이었다. 각종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까지 합치면 349만 명이 장기 실업 상태다. 쉬었다는 인구는 37만 명 늘어났는데 그중 절반이 20, 30대였다. 서울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실직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13.7%에 그쳤다. 국가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다가 그 일자리마저 끊어지면서 구직 의욕을 잃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 일자리 대책은 세금이 끊어지면 사라질 공공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청년 일자리 대책은 공공 일자리 110만 개가 핵심이다. 공공 일자리는 대부분의 단기 고용에 그친다는 것은 고용재난 상태를 드러낸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기업의 채용도 늘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장기업의 절반이 아직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청년들이 제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년 실업은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전반의 위기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청년 일자리에 두고 채용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 각종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 문재인 퇴진이 최고 일자리정책이다. 2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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