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칼럼] 최고의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퇴출이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서민들은 노숙자 신세가 되어
현실 외면한 사회주의 옷을 입히려는 아집과 독선 24번째 대책 실패 피해자는 국민
내 집 마련 꿈을 규제로 억눌으며 호텔 임대주택 발표에 서민 분노가 폭발 직전


각종 규제 호임대차보호법 공공임대에 의존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전세 대란의 원인
공공임대 8%에 92%는 민간임대주택인데 문재인 마음대로 통제하려 들자 전세대란
자유시장 경제의 경쟁원리에 의한 민간인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전세대란 해결

24번 부동산 정책 실패 “호텔임재주댁 문재인 너나들어가 살아라” 국민분노폭발
호텔 임대주택 분노한 서민들은 “문재인 너나 들어가 살아라” “장관님은 그런 데 살고 싶으세요” “서민은 닭장 살이 하란 말이냐”
분양가 상한제, 민간임대 혜택 축소,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보호법 같은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집값폭등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공공임대를 강조하는 저변에는 문재인이 ‘부동산 정치’ 때문
정책 오류 부인하면서 땜질 대책만 거듭시장 수요 비껴간 전세 대책에 전세품귀
서민에 고가 호텔전월세살이 “불편해도 기다리라”던 전세 대책이 호텔방 한칸 살이

부산정치로 국민 숨통 조이고 코로나정치로 국민 사생활을 통제하면서 정권연장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들 싼값 주택 공급한다고 꼬여 선거에 이용, 피해자 서민
집값 폭등시켜 세금폭탄으로 국민 숨통을 조이고 그 돈으로 선심정책 선거에 이용

“유흥가 옆 호텔’에 ‘벌집같은 대책’ “전세 난민 종착지가 2-3평 되는 호텔 방이냐”
“호텔로 안 되면 모텔, 여인숙, 축사, 텐트, 그다음 다리 밑으로 안내할 거냐”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둔 정공법으로 풀어야

문재인 부동산 대책은 성난민심 만드는 대책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서민들은 노숙자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현실 외면한 사회주의 옷을 입히려는 땜질 대책이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아집과 독선으로 24번째 대책 실패 피해자는 국민이다. 내 집 마련 꿈을 억누르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호텔 임대주택까지 발표면서 네가 들어가 살라는 원망과 조롱이 분노로 변해 폭발 직전이다.
문정권은 앞으로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호텔 모텔 개조에 이어 상가 축사 콘테이너박스 만들어 들어가라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시장이 반응이 싸늘한 이유는 전세 파동의 진원을 외면한 채 임대주택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전세 문제의 핵심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인데 호텔 상가 개조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마음대로 짓밟아도 독재와 독선이다. 분노한 서민들은 “문재인 너나 들어가 살아라” “장관님은 그런 데 살고 싶으세요” “서민은 닭장 살이 하란 말이냐” 같은 비아냥과 분노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꼼수 대책으로는 문제가 풀릴 리 없다. 닭장 같은 호텔개조는 임대주택은 서민들도 원치 않고 토지개발공사등 공기업이 호텔을 고가로 매임하여 부실만 쌓이면 국민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전세 파동이 임대차보호법과 규제 때문인데도 저금리와 1인가구 증가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세 시장은 문재인이 집값을 잡는다고 각종 규제를 쏟아내기 전에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임대 혜택 축소,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보호법 같은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집값폭등에 전세가 씨가 말랐다. 문재인 규제 대책들이 시장에 나오는 민간 임대주택의 물량을 급속하게 줄여 전세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이 전세를 자극하고, 폭등한 전셋값이 다시 매매수요를 부추겨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잠잠하던 서울 외곽과 지방 도시의 집값마저 들쑤셔 버렸다. 전세 대책이 나온 날, 전국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같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통계다. 국민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은 고통인데 문재인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문재인 부동산정책 패착으로 노숙자신세가 된 서민
길을 잘못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짚어 나오는 용기도 필요하다. 변명 대신 전세 대란의 방아쇠를 당긴 임대차보호법부터 고쳐야 한다.
공공임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회주의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인데 92%에 이르는 민간임대주택을 문재인 마음대로 통제하려 들자 전세난이 잃어난 것이다. 국민 혈세를 퍼붓는 공공임대주택은 한계가 있다. 자유시장 경제의 경쟁원리에 의한 민간인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질좋고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대다수 보통 사람의 꿈이 내 집 마련인 상황에서 공공임대는 보완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문정권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공공임대를 강조하는 저변에는 문재인이 ‘부동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코로나 정치에 맞들린 문재인이 부동산정치로 서민을 울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친서민 서민들을 싼값 주택 공급한다고 꼬여 선거에 이용하고 집값 폭등시켜 세금폭탄으로 부자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어 문재인 조기퇴진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문재인이 선거에 이용하고 가진자 세금폭탄으로 숨통을 조이는 부동산정치에 서민들이 노숙자 신세로 변하고 있다. 과잉 규제와 세금 폭탄 같은 우격다짐으로 시장을 통제하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능한 문재인이 스스로 퇴진하는 길 뿐이다. 2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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