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칼럼]투병하는 부하직원 민주당 팔아먹은 김명수 끌어내 처단하자
암으로 심음하는 부하직원 사표수리 거부 탄핵하게 만든 김명수는 처단해야
몸이 아파 사표 낸 임성근 판사 사표를 수리 않고 9개월을 기다려 탄핵하게 만들어
자신을 위해서 부하직원을 민주당에 먹잇감으로 체공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말종
제2의 추미애 김명수를 혁명으로 끌어내야 김명수를 끌어내야 사법부독립이 가능
김명수가 단행된 법관 코드인사를 보면 후안무치를 넘어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려
조국사건‧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이 됐는데도 유임


김미리판사 조국동생 학원비리 돈받은 조국동생은 1년 소개시켜준 부로커는 2년
김명수 사법개혁은 좌익판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로 물갈이하는 것
김명수 코드인사에 불만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추미애 닮은 꼴


대법원장 자리보전 위해 후배 법관 얼마던지 죄물로 이용하겠다는 악마 같은 인간
김명수로 인해 사법부 신뢰추락‧도덕성불신 판사들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법치주의 최종적 판단자 대법원장 권위 무너지면 법치주의 근간 민주주의가 붕괴

김명수가 사법부 독립성 훼손하는 발언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도 사퇴를 거부
민주당 독선적 판사 탄핵은 김명수의 도덕성‧정치적중립성‧사법부 신뢰 심각한 타격
법관윤리강령 7개 조항 가운데 첫 번째가 사법권 독립 수호, 두 번째가 품위 유지

김명수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 쇠사슬로 막고 인간띠로 30분간 막아
“사표를 수리하면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를 못 한다”고 사표수리 거부 말종인간
재판중이라 사표수리 못했다고 야당 의원들에 또 거짓말하다 반박하자 말 못해


헌법재판소도 임성근 판사 탄핵 사건의 주심으로 민변 회장 출신이며 세월호 관련 헌재가 민변 출신 이석태 재판관을 지정한 것은 문재인 마음대로 재판 하겠다는 것
문재인은 판사들을 향해 ‘정권 불법 사건 재판 잘하라'고 겁박까지
임 판사 사법연수원 동기 140명이 문정권 무도함 비판 김명수 탄핵을 요구

투병하는 부하를 민주당 팔아먹은 김명수
김명수는 암투병하는 부하직원 사표수리를 거부하고 민주당에 죄물로 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김명수는 몸이 아파 사표를 낸 임성근 판사사표를 수리 않고 9개월을 기다려 탄핵하게 만들었다. 대법원청사에 항의 방문한 야당의원들 출입 못하게 청사 출입문을 쇠사슬로 막고 방호원들로 인간 차단벽까지 세웠다.임판사 탄핵은 문재인과 김명수가 짜고 친 고스톱였다.
김명수는 ‘탄핵 때문에 사표 수리 못 한다고 한 적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나 녹취록이 있어 거짓말 들통이 났다.
김명수는 야당 의원들과 15분 동안 만나면서 사실과 다른 말을 또 했다. 김명수는 ‘임성근 판사가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 수리할 수 없었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 재판 중에도 사표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자 김명수는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한다. 김명수는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김명수는 임성근에게 “나도 탄핵이 현실성 있다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를 못 한다”고 했다. 민주당 탄핵을 위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임성근판사를 민주당에 죄물로 바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자리보전만 할 수 있다면 후배 법관을 얼마던지 죄물로 이용하겠다는 악마 같은 인간이다.
대법원장 취임할 때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던 것은 순전히 거짓말 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임성근 판사 탄핵 사건의 주심으로 민변 회장 출신이며 세월호 관련 단식 농성을 한 이석태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한다. 정부, 국회, 대법원과 헌재를 모두 장악한 문재인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판사들을 향해 ‘정권 불법 사건 재판 잘하라'고 겁박까지 하고 있다. 임 판사 사법연수원 동기 140명이 정권의 무도함을 비판하고 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번에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이기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혁명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김명수는 혁명으로 끝장 내야
김명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도 사퇴를 거부했다. 국민과 법관들 김명수 탄핵과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도 김명수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한마디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번 민주당의 독선적인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은 개인의 진퇴 문제를 넘어 김명수 대원장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법부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법관이 지켜야 할 규범인 법관윤리강령 7개 조항 가운데 첫 번째가 사법권 독립 수호, 두 번째가 품위 유지다. 이런 법원의 핵심 가치를 김명수가 훼손했다. 그러고도 철몉피 김명수 반성은 커녕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다.
김명수는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작년 5월 임성근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현실에서 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없다. 김명수로 인해 사법부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도덕성이 불신을 받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며 탄식하고 있다.
법관들은 개인의 자유권, 재산권 등을 제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법적·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런데 법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그 정점에 서 있다. 법치주의에서 최종적 판단자 역할을 하는 대법원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김명수는 더이상 문재인권력에 기대 버틸 생각 말고 물러나는 길이 국민의 분노를 삭이고 떨어진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제2의 추미애 김명수를 혁명으로 끌어내야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데 이어 해명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 김명수는 임성근 판사가 녹취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은 심각한 분위기에서 심각한 문제를 놓고 대화했다. 그런데도 가장 민감한 쟁점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우긴다.
임 판사는 “앞에선 이 말, 뒤에선 딴말한다. 그 정도 말을 기억 못 한다면 대법원장 하면 되겠나”라고 했다.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빌 클린턴 대통령도 거짓말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거짓말쟁이든, 중요한 내용도 기억 못 하는 지적 상태이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김명수가 단행된 법관 코드인사를 보면 후안무치를 넘어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이자 주요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자리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거나 검찰 수사를 주장한 법관을 배치했다. 성지용 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1차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고,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조사위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김 김명수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지난 한 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권 검사들을 대거 검찰청 요직에 배치하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했던 인사와 똑 같다.
중앙지법 재판장은 한 곳에서 3년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조국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이 됐는데도 유임됐다. 그는 울산 사건의 경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비 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을 끌고 있고,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주범격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명수가 설문조사를 한 뒤 김미리 판사를 유임시킨 과정도 석연찮다. 추미애 전 장관은 1년 만에 퇴출됐지만, 대법원장 임기는 대통령보다 긴 6년이다. 김명수의목표는 사법부를 좌익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ㅔ사법연구회출신으로 완전하게 물갈이하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한다. 판사 탄핵을 거들고 거짓말까지 해대는 사람의 사법부 신뢰 파괴를 한 김명수는 국민 혁명으로 끌어내서 처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사법부 좌경화를 막을 길이없다. 2021.2.8
관련기사
[사설] ‘인간 차단벽’과 쇠사슬로 대법원 출입문 막은 김명수
[사설]거짓말로 사법부 망신시키고 기억력 핑계 대는 대법원장
[오피니언]사설거짓말 대법원장의 ‘추미애式 인사’와 사법 신뢰 파괴
사표낸 판사 80명 역대 최대. 엘리트 판사들 ‘법원 대탈출’
[단독]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조국 동생 봐주기 판결” 국감서 김미리 판사 난타
조국 동생 형량 논란…"우리법 아니라 우리편연구회냐"
[이죽 칼럼] 판사 탄핵‥'3권불립(三權不立)' 확인시킨 장거(壯擧)
'김명수 거짓말' 전국법관회의 회부 요청 나와…'법난' 조짐 판사들, ‘
김명수 거짓말, 작년 4·5월 국회서 법관 탄핵 논의 시작도 안했다
김명수, 임성근 사표 두 번이나 거부 “임기만료로 퇴임하라” 작년 12월 사표내자 “임기만료 때까지
적폐 조사한 판사들 요직에...김명수, 서울중앙지법 인사도 구설 인권법 출신들 핵심에 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