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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칼럼] 사법부 망친 김명수는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 수사하라
민주당과 문재인 북한 원전건설 들통나 위기 몰리자 임성근 탄핵으로 여론 덮으려
임성근에 대한 탄핵이 전정권 보복과 판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민주당 단독 통과
1심서 무죄판결 받은 판사를 탄핵한 것은 민주당이 탄핵을 ‘사법의 정치화’에 이용


김명수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한 것은 사법와 민주주의를 포기한 발언
김명수와 민주당이 짜고친 임성근판사 탄핵은 삼권분립이 사라진 치욕의 날
김명수느 대법원장 자질이 갖추지 못한 저질인간으로 사법부를 웃음거리 만들어

도둑놈은 김명수인데 도둑야 하고 소리친 임성근 규탄하는 파렴치한 민주당
김명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사표수리 거부
김명수가 임성근판사를 끝까지 보복하려다고 거짓말하다제발등을 찍힌 것

검찰수사로 체중 30kg 줄고 큰 병까지 얻어 사표, 탄핵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거부
김명수는 임성근과 둘이서 대화했기에 다른 증인이 없다는 것 믿고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로 덮으려던 김명수가 임성근 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실토

판사의 생명은 신뢰인데 대법원장 거짓말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탄핵해야
더욱 놀라운 것은 거짓말 대법원 명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내 위증으로 임성근 탄핵
김명수, 정치 사기꾼들 벌이는 막장 수준의 잡아떼기, 뭉개기, 버티기, 말 뒤집기
임성근이 녹취록 공개 않았으면 민주당은 임성근 판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았을 것
문재인‧민주당 판사들 겁박 길들이기에 김명수가 후배 판사를 희생제물로 바친 것
문재인 수족처럼 움직이는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유한 문재인 나라

사법부 신뢰에 먹칠한 김명수는 구속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했지만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거짓말로 덮으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실토를 했다. 판사의 생명은 신뢰인데 대법원장 거짓말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김명수는 책임지고 사퇴하고 검찰은 직무유기로 구속수사 해야 한다.
김명수가 정치꾼이나 사기꾼들이 벌이는 막장 수준의 잡아떼기, 뭉개기, 버티기, 말 뒤집기 등을 했다. 김명수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딱 잡아뗐다. 둘이서 대화했기에 다른 증인이 없다는 것을 믿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거짓말을 대법원 명의 답변서에 담아 야당 의원에게 보낸 것이다. 국회에 사실상의 위증까지 했다. 임성근 판사가 재차 ‘대법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반박했는데도 뭉개며 버텼다. 임성근이 녹취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민주당은 임성근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을 것이다.
임성근 판사는 검찰수사를 받으며 체중이 30kg이나 줄고 큰 병까지 얻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사표를 냈는데 ‘탄핵해야 하니 사표 못 받는다'고 했다니 인간이 아니다.
김명수는 임성근 판사에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했다. 사법부보다 민주당이 더 중요하게 여긴 김명수다.
김명수는 임성근 판사 면담 전날과 당일에 문재인과 각종 행사에서 잇따라 만났다고 한다.
지금 문재인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일선 판사들을 겁박하는데 김명수가 후배 판사를 희생양으로 바친다. 자신을 대법원장 시켜준 정권에 보답하려고 사법권 독립을 짓밟았다. 김명수야말로 탄핵감이다.
그러나 국회를 장악한 거대 여당이 탄핵할 리가 없다. 한국은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이며 눈치를 보는 거짓말쟁이를 대법원장으로 보유한 나라다. 무도한 짓을 마음대로 하고 들통나도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성내는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하수인 노릇한 김명수를 구속 수사해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정권에 대한 보복과 판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 했으면 끝났을 일이다. 김명수가 임성근판사를 끝까지 보복하려다 거짓말이 탄로나 제 발등을 찍힌 것이다.
법원 예규에는 검찰수사나 법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징계가 청구됐을 때에만 판사의 의원면직을 제한 하도록 돼 있고 국회의 탄핵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명수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낼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이 직무를 포기한 행위다.
또 녹취록이 공개된 뒤 거짓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김명수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침묵했어야 했다. 사법부의 권위와 대법원장의 품격에 먹칠을 한 처신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범여권은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헌법 위반이 언급됐다는 것을 탄핵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지만,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사법의 정치화’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차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도록 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수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국민 분노
몸이 아파서 사표를 낸 임부장 판사에게 탄핵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표를 보류한 김명수는 인간이 아니다. 김명수가 문재인 눈치보며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한 것은 사법와 민주주의를 포기한 발언이다. 대법원장의 자질이 갖추지 못한 아주 저질인간으로 사법부를 웃음거리 만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거짓말 육성이 공개되자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을 바꿨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명수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최소 여섯 번 언급했다. ‘정치’ ‘국회’ 같은 어휘까지 합하면 10번 이상이다. 지나가는 말로 던진 얘기가 아니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김명수와 민주당이 짜고친 탄핵이라는 시실이 드러났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효화 결정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유죄 판결 등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판결한 법원을 길들이기 위한 탄핵이었다.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이수진 의원은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장 때 회원이었다.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북한원전건설 여론을 덮으려했지만 김명수 거짓말로 폭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김 대법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녹취록 문제는 김명수를 얼마나 불신했기에 이런일 발생 했는지 김명수가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김명수의 거짓말로 추락한 사법부 위상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김명수느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반드시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물려주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만이 더 이상의 추락을 막는 길이다.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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