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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바란다.

작성자:

도형

조회: 11384 등록일: 2021-02-03

정치적 대법원장 김명수를 국회는 속히 탄핵을 추진하여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한다.   <o:p></o:p>국회가 현직 대통령도 탄핵을 하더니, 이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관마저 범여권 성향이 아니라고 탄핵을 추진하였다. 지금 범여권 의원 숫자라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탄핵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o:p></o:p>이렇게 범여권이 의원 숫자만 믿고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자기들 성향이 아니라고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그 불똥이 대법원으로 튀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에 꿀 먹은 벙어리 행사를 하는 동안 대법원에서 논평으로 “법관 탄핵은 국회 헌법재판소 권한”이라며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다.   <o:p></o:p>그러자 여러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 언론이 전했다.   <o:p></o:p>이러자 김명수 측은 3일 중앙일보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요청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요청으로 2020년 5월 면담했다”며 “대법원장이 임 부장 판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o:p></o:p>이러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정면 반박을 했다.   <o:p></o:p>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건강상 이유로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o:p></o:p>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장은 당시 면담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사의)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임 부장판사가 당시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o:p></o:p>신상(사의)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자신에게 직접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도 임 부장판사 사표는 대법원이 보관 중이라는 것이다.   <o:p></o:p>그리고 임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o:p></o:p>그러면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서 “현재도 임 부장판사 사표는 대법원이 보관중”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국회로부터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게 도운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o:p></o:p>김명기 대법원장이 자신을 정치적 대법원장이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제103조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지키기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대법원장이다.   <o:p></o:p>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이야기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이야기는 전언으로 들었다”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탄핵’을 언급했다기보다는 ‘누구 좋아하라고 사의를 받아주냐’는 뉘앙스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o:p></o:p>헌법 제106조 2항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임 부장판사가 심신상의 장해로 사표를 제출한 것을 정치적 고려로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로부터 탄핵발의를 당하게 한 것은 김명수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다.   <o:p></o:p>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만약 김 대법원장이 사표 반려 이유로 여권의 탄핵 추진을 언급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o:p></o:p>또 어느 판사는 가정적인 상황임을 전제로 “법에 따라 결정한 징계 절차에서 견책을 받았는데도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사직을 거부했다면 명백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o:p></o:p>김명수는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다. 좌편향 판사들을 주요 요직에 등용했다. 그리고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하여 ‘우파유죄 좌파무죄’,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게 하였다.   <o:p></o:p>범여권에서 범여권 의원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국회의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게 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국회 탄핵발의에도 “법관 탄핵은 국회-헌법재판소 권한”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다.   <o:p></o:p>만약에 국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국제인권법 소속이나 민변 출신 좌편향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어도 김명수는 “법관 탄핵은 국회-헌법재판소 권한”이라고 남의 집 얘기하듯이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o:p></o:p>국회는 이런 정치적인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을 추진하여 사법부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정치적인 인사가 대법원장 임기를 그대로 채우게 내버려두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좌파무죄 친문무죄의 좌편향 판결과 판사로 인하여 서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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