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방역 일삼는 문재인 퇴출이 최고의 코로나 방역이다

노영민 8.15집회가 7명죽인 살인자라면, 문재인은 570명 죽인 집단학살범
코로나 사망자 487명+독감백신 사망자83명 = 170명 실인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7명을 죽인 “광복절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는 극언
하루 51명 환진 10월3일‧9일 차벽으로 막고 하루191명 확진 11월14일은 안막아
문재인은 10월3일 집회는 “반사회적 범죄”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협박
애국단체 집회에 '재인산성' 쌓았던 문재인, 민노총 집회엔 "집회의 자유 중요하다"

8.15광화문집회 살인이라더니,하루 200명 확진 '마스크 단속' 위기 민노총 집회허용
10월3일‧9일 차벽 문재인 노영민, “개천절 시위는 보균자, 민중대회는 무균자냐”
문재인 자랑하는 정치방역은 반대편 집회는 봉쇄, 내 편은 방관 '고무줄 방역'

문재인 정치방역 8.15 개천절 반정부 시위 '살인자', 11·14 민노총 시위 ‘민주시민’
부정비리에 조국 추미애 윤미향 라임‧옵디머스 사건으로 퇴출위기 문재인 코로나로 정권연장
기회는 공정을 외치던 문재인, 문재인 퇴진 외치면 코로나 보균자, 민노총 무균자


광화문 봉쇄 재인 산성

8.15집회가 살인자는 노영민, 집단살인자는 문재인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 집회를 막기위해 경찰 버스 500여대차벽을 설치하고 1만2000여명 경찰 동원 90곳에 검문소를 만들어 방역을 빙자해 애국세력을 집회를 막는 코로나 방역정치를 했다.
민노총 등 좌파 단체들이 11월 14일 전국 70여 곳에서 10만명이 지회를 열기하자 문재인은 “자유집회는 중요하다”며 민노총 편을 들었다.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제를 요청했지만 공권력으로 집회를 막지는 않겠고 했다.
11월14일 민노총은 여론 화살에 집회는 하지 않았지만 “10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코로나 창궐 이후 최대 규모이고 불법 집회를 문재인이 허가한 것이다.
그런데도 8.15 집회를 살인자라고 한 노영민 비서실장도 “방역 기준을 이행하리라 생각한다”며 ‘방역’을 민노총에 맡기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는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사회적 범죄’라고까지 했다. 경찰은 집회 참여자는 현장 체포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감염 위험도 없는 차량 행진까지 막았다.
문재인은 경찰을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경찰 버스 500대를 이어 붙인 총연장 4㎞짜리 ‘재인 산성’을 쌓고 시민 출입을 금지시켰다. 경찰 1만여 명이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며 일반 시민들 통행까지 막으면서 근처 상인들이 수백만원어치 음식 재료를 내다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를 본 외신기자들이 “평양보다” “서울이 더 미쳤다”고 기사를 썼다. 광화문이 봉쇄된 그 시각 전국 놀이공원과 대공원, 백화점과 유흥장은 아무 제재 없이 인산인해였다. 10월3일과 9일 재인산 산성은 방역 목적이 아니라 정부 비판 시위를 봉쇄하려 코로나를 이용한 것이다.
그랬던 문재인이 민노총이 집회를 한다고 하자 전혀 다른 대응을 했다. 정부 비판 단체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는 “살인자”라고까지 했던 정부다. 그런데 민노총 집회에 대해선 “코로나 확산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13일 코로나 확진자는 191명에 14일에는 200명을 넘었다.
개천절 하루전인 10월 2일 확진자 63명으로 3배가 늘어났는데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감염 확산 위험이 증가했는데도 ‘우리 편’ 민노총 집회를 허가한 것이다. 문재인은 민노총이 하면 감염 위험이 낮고 문재인 비판 단체가 하면 ‘살인 위협’이 된다니 고무줄 방역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이 코로나를 이용해 방역 정치로 문재인 정권연장 하고 있다.
문재인의 편가르기 방역에 국민 분노 폭발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 11월14일 민노총 집회를 허가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개천절 재인산성 쌓았을 때는 보다 지금 확진자가 3배나 늘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월 초의 배로 늘었는데도 코로나 확산 우려가 줄었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수도권과 강원권이 이미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수단체 집회 때는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버스 500대 등을 동원해 차벽을 설치했고, 경찰 1만2000명을 동원해 철통 봉쇄했다. 3중 방어선을 만들어 집회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통행도 막고, 승용차를 세워 불심검문까지 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수록 감염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고 해도 공권력 사용은 최대한 절제돼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집회 주최세력을 좌우, 보수·진보로 갈라쳐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잣대라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문재인의 ‘편 가르기’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마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편가르기 방역을 하고 있다.
10월9일 분노한 젊은이들 기자회견
문재인 정치방역에 죽어가는 국민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11월14일 10만명 민중대회를 문재인은 허용했다. 보수단체 광복절·개천절 집회를 봉쇄했던 문재인이 민노총 집회에는 방관자적 태도로 돌변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 악화일로에 있는데 집회를 허용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개천절 집회 때는 문재인이 직접 나서 “반사회적 범죄”라더니 민노총 집회에는 “집회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복절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는 극언까지 했다. 보수 집회에는 경찰버스로 겹겹이 둘러싸인 ‘재인산성’을 쌓았던 정부가 이번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니 ‘선택적 방역’ ‘방역 정치’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는 문정권이라면 민노총 집회허가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보수단체에 내렸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나 참가자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의 소리도 전혀 안 들린다.
집회 주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네 편은 봉쇄, 내 편은 방관’을 오가는 문재인의 ‘고무줄 방역’에 국민은 허탈과 분노를 넘어 공포마저 느낀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세 자릿수이고, 10월13일에는 191명에 달할 확산 위험이 부쩍 커졌음에도 질병관리청조차 아무런 경고가 없다.
문재인은 정치방역으로 진영논리로 대응하면서 K방역 운운하는 것은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다. 문재인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입맛에 따라 집회를 봉쇄하거나 방관하는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치방역은 코로나가 좌우를 가려가며 감염된다는 논리다. 문재인 퇴출이 최대의 코로나 방역이다.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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