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대책은 세금폭탄으로 국민 약탈이 목적
▲ 재산세
서울의 여섯 집 중 한 집은 작년보다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
서울 전체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 급상승
서울서 재산세 30% 올라, 문재인 3년 14배 늘어
공시가격을 서울 공동주택 3년 연속 10% 인상 시세 75∼80%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문재인 3년 만에, 27배 늘어
▲양도소득세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양도세율 75%의 징벌적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현행 일반과세(6~42%)서 30%를 추가해 최대 72%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세율 72%(주민세 포함 79.2%)까지
▲종합소득세
종부세율 현행 1~4%에서 8~12% 세 배
종부세 10년이면 현재 재산 가치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집값 상승
서울 25평 아파트, 8.4억→ 12.9억 문재인 3년 만에 '최고가' 찍어
문재인 세금폭탄으로 국민 다 죽여
문재인이 50층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으나 3시간 반 만에 무산되었다. 문정권은 수도권에 13만2000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을 신규 택지로 개발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문정권이 발표한 3시간 뒤 서울시 관계자들은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이라며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반박했다.
과천시도 성명을 발표하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정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술 더 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에 임대주택을 짓지 말라고 공개 반발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다시 “이견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정책 전체가 무너졌다. 그래서 문재인은 왕따가 되어가고 있다.
태릉골프장은 인근 주민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심해진다”며 반대하고, 용산 캠프킴 부지는 아직 미국의 반환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문정권의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일부에서는 “정부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모처럼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정부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뜨렸다
부동산 대책이 증세목적 국민 분통터져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찬성토론자로 나서 “여러분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세금 걷는 게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거나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시장이 격투기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당시 야유를 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했던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신중히 발언했어야 한다.
문재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리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 부담 증가는 다주택자들이 대상이며 1주택 실소유자들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세금도 큰 폭으로 뛰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매년 올린 탓에 재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58만 가구에 대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연간 상승폭 상한선인 30%까지 재산세가 인상돼 부과됐다. 여기다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된다. 집값이 올라도 소득은 그대로인 1주택 실수요자들이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2배 수준으로 올리고 양도세 최고 세율도 72%로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아무리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이 있어도 세금을 급격히 올리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주장은 국민들 고혈을 자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평생 절약해 ‘내 집’ 한 채 마련한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정책 방향에도 맞지않다. 문재인 퇴출 없이는 부동산 안정도 세금폭탄도 막을 길이 없다
. 2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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