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자기 경호부대로 만든 문재인 시민혁명으로 끝장내자
문재인 추미애시켜 검찰을 문재인비리 덮는 충견만들어 검찰은 문재인 소유물로 변해
추미애 검찰인사에서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문재인 편에만 서면 승진 출세를 보장
문재인이 인사권을 휘둘러 정권 비리를 덮고 수사를 중단시켜 직권남용 구속해야
문재인 비리 파헤치는 진짜 검사들은 다 쫓아내고 애완견 검사들만 남겨
문재인이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통째로 날리거나 인사 학살
위법 저질러도 문재인편에 서면 출세 보장, 검찰은 대통령 소유물이라 공개 선언
문재인과 추미애는 완전히 안면을 몰수 목적은 '문재인 정권의 안전' 단 하나뿐
법조계에선 "나라가 니(네) 거냐"는 말에 빗대 "검찰이 니 거냐"는 말까지 나와
문재인 추미애에 불만 작년 검사 110명 사표 올해도 40명 넘는 검사가 사직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 총장 임명 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말은 살아 있는 권력은 손대지 말라는 뜻
윤석열검찰총장이 경고한 것처럼 문재인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전체주의'로 치달아
검찰을 문재인 소유물로 만든 추미애 삼족멸해야
문재인과 추미애가 8월 27일 차장검사급 이하 검찰 인사를 했다. 인사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압수하겠다며 상급자를 폭행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폭행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를 도리어 영전시킨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1차장으로 옮겼다.
수사 대상자를 전국 검찰 수석 차장 자리에 앉힌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기소한 검사가 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 대변인이 3차장 자리를 차지했다. 부실 수사지적을 받은 옵티머스 펀드 수사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 수사 담당 차장으로 승진했다. 가서 '라임'도 뭉개라는 뜻이다. 심지어 인터넷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김정숙 여사에게 찬사를 보낸 검사도 영전을 했다.
문재인과 추미애는 8월 초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검 차장,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한 대검 핵심 간부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요직을 모조리 노무현 때 문재인과 같이 근무한 전력이 있는 자들로 배치했다. 노무현정권 때 인맥이거나 충견 노릇한 검사들 위한 인사였다.
이번 인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정권 편에만 서면 출세를 보장하겠다는 인사였다. 검찰은 대통령 소유물이라고 공개 선언하는 행태다.
반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라임 펀드 사건 등 현 정권이 연루된 비리를 수사하던 부장검사들은 모두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교체됐다. 이 사건들 수사는 여당의 총선 압승 이후 관련자들이 소환 불응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상황에서 수사 실무 책임자들을 바꾼 것은 사실상 수사를 그만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문재인이 인사권을 휘둘러 정권 비리를 덮고 수사를 중단시키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 인사는 1년 단위로 이뤄져 왔다. 그런데 이 정권에선 불과 6개월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 학살이 반복되고 있다. 인사 원칙도 완전히 무너졌다. 특정 지역 출신들이 핵심 요직을 싹쓸이하고, 오로지 정권과의 관계만 따지고 있다. 인사 의도는 정권 비리를 파헤치는 진짜 검사들은 다 쫓아내고 애완견 검사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반부패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가 대거 축소됐다.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는 직책들을 폐지해 정권 수사는 할 수 없도록 제도적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대로 가면 검찰은 정권 행동대인 경찰 뒤치다꺼리나 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검찰 상전이라는 공수처가 공직자들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논란이 될 사건은 아예 맡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사 110명이 사표를 낸 데 이어 올해도 40명 넘는 검사가 사직했다. 사표 검사는 더 늘어날 것이다. 70명 가까운 현직 검사가 법원의 경력 법관 선발에 지망하기도 했다. 검사들의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제 한국에서 권력의 불법 비리에 대한 수사 기능은 실종됐다. 검찰이 없어진 것이다

검찰을 문재인 경호부대로 전락
문재인과 추미애는 한동훈 검사장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웅 부장검사를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우수 형사부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진웅 부장이 추미애가 단행한 두 차례 인사에서 충견 노릇한 수혜자다.
정진운은 추미애 앞잡이가 되어 윤석열 검찰 총장 손발을 잘라내기 위해 한동훈검사를 타겠으로 삼으려다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정진웅은 "한동훈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 유시민을 기소할려한다는 거짓말을 MBC 통해 방송하며 증거가 많다"고 큰소리쳤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수사가 아니라 조작하려다 들통이 난 것이다. 그는 이 일로 감찰은 물론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추미애는 '우수 검사'라고 승진을 시켰다.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일을 추미애가 한 것이다.
정진용 부장을 수사·감찰하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들은 6명 가운데 5명이 좌천 인사를 당했다.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다. 부실이나 은폐 수사라면 몰라도 정권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수사팀을 통째로 날리는 것은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다.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말은 살아있는 권력은 손대지 말라는 말이었다 이제 공수처마저 생기게 되면 정권 비리 사건은 아예 검찰에서 빼앗아 뭉개버리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
이번 인사로 검찰이 수사하던 현 정권 관련 비리 사건들은 모두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이 지휘하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담당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이성윤 지검장 측근이고 중앙지검 3차장은 추미애 장관을 보좌해 온 법무부 대변인 출신이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지휘하는 동부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서 이 지검장 편을 들었던 인물이고,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 고교 후배라고 한다.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라임펀드 비리, 이 지검장이 고발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어용 방송과 친정부 검사들의 채널A 사건 조작 의혹, 윤미향·정의연 기부금 유용 사건 담당 간부도 모두 '추미애·이성윤 사단' 검사들로 채워졌다고 한다. 정권 비리를 덮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라고 일부러 그 자리에 심은 것이다. 이들은 검사가 아니라 정권 애완견일 뿐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예외 없이 임기 중 불거진 가족과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겪었다. 대통령의 아들들과 친형을 비롯해 숱한 정권 실세들이 구속되고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인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통째로 날리거나 인사 학살한 적은 없다.
그럴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보고 권한 행사를 자제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과 추미애는 완전히 안면을 몰수했다. 목적은 '문재인 정권의 안전' 단 하나뿐이다.
법조계에선 "나라가 니(네) 거냐"는 말에 빗대 "검찰이 니 거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경고한 것처럼 문재인이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이 일어나 혀명으로 문재인 퇴진 시켜야할 시점이 되었다. 2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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