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편지는 [내용증명]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에게 전달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 QR코드 사용으로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선관위를 감사해야 합니다.
수신 : 최재형 감사원장님 귀하 (사본 감사원 전 공무원 공람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삼청동) 02-2011-2114
우편번호 : 03050
발신 : 독립언론 신백훈방송 대표 신백훈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차 내용증명을 최재형 감사원장님과 감사원 공무원 여러분께 올리는 이 현실이 비통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망국의 현실에서 희망의 끈을 붙잡는 몸부림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최재형’ 이름 석 자와 ‘감사원’이라는 존재만이 망국의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는 마지막 보루(堡壘)입니다.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은 있어서도 안 되고, 믿고 싶지도 않고, 또 의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QR코드 사용과 관련해 선관위의 해명이나 이를 보도하는 어용언론의 보도 내용은 국민적 의혹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 감사관들께서는 즉시 선관위에 대한 엄중 감사를 시행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재검표 소송이 미종료 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당장 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면, 감사원에서 선관위로 서면 질의하여 그 답변을 엄중히 보관하였다가, 차후에라도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여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역사에 길이 새겨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관위의 결백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QR코드 불법사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껍데기만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거의 짐승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에 관하여 가부(可否)를 명징(明澄)하게 그 결론을 감사(監査)하여 국민에게 밝히지 못한다면, 감사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共犯) 또는 방조범(幇助犯)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하오니 다음 사항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과연 선관위에 누가 막대형 바코드 대신에 QR코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전선거 투표지 막대형 바코드에 31개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음에도 굳이 77개 정보 수록이 가능한 QR코드를 사용한 것 때문에 국민은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을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명심(銘心)하기 바랍니다.
2. 선관위가 QR코드를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버전 2와 오류복원수준을 로(Low)로 선택한 이유, 또 그와 같은 일을 누가 지시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한정한 정보만 입력한다면 버전1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버전2를 사용 할 때는 오류복원 수준을 High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Low로 설정하여 투표자의 정보를 46자나 추가로 삽입할 수 있게 한 것 때문에 국민이 강한 의혹을 제기(提起)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注目)하여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대법원이 결정하게 될 ‘재검표’ 시에는 육안(肉眼)검사나, 단순히 투표수 계수(計數)가 아닌 QR코드를 전수 분석하여야 합니다.
QR코드에 삽입된 비밀정보는 “지정인식기나 암호를 통한 인식기만이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검표 시에는 감사원 감사관이 입회하여 전 과정을 현장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국민으로서는 QR코드를 분석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없어야만 선관위의 결백이 증명될 것입니다.
QR코드 검색 결과, 중간에 빈 숫자가 나오거나, 일련번호가 같은 숫자가 나오거나, 또는 전체 투표한 인원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온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정투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도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보다 국회가 힘이 더 세고, 국회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이 선관위”라고 하는 국민 사이의 여론입니다. 이처럼 선관위의 오만방자함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곳은 감사원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는 대수장(대한민국수호 장성단)의 유튜브 ‘장군의 소리’에 출연한 김형철 예비역 공군 3성 장군의 “QR코드 완전정복 시리즈 영상 1,2,3 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과, 감사위원, 감사관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을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밝혀 주셔야만 합니다.
오죽해야 예비역 장성단이 나서겠습니까?. 김형철 예비역 3성 장군은 평생을 국가 안보에 종사했으며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일반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의 경지에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QR코드에 관해 연구·발표한 것에 대해 감사관들도 귀감(龜鑑)으로 삼아야 함을 감히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원 공직자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민국 국운(國運)이 걸려 있음을 재차 호소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아울러 이 내용증명을 유튜브로 방송하여 온 국민의 공감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이 글에 대한 응답 및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적 심판에 올리고자 하여 정교모(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국민소추기록원’에 증거로 남길 것입니다. 모든 자료가 법정과 역사적 증거자료가 됨을 알립니다.
간곡히 바라건대 선관위에 대한 감사 요청을 꼭 수용해주시기를 온 국민과 더불어 올립니다. 회신은 아래 메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 공람 여부를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선관위가 결백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본인은 대국민 사과방송을 하고, 의병방송도 자진 폐쇄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발신인 하모니십연구가 유교철학박사 신백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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