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서민 주택마련 꿈 파탄 분통터져 못살겠다, 혁명으로 끝장내자
무주택자의 꿈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집마련 하는 것인데 문재인이 짓밟아
문재인, 무주택자들 수요예측 못하고 수요억제‧대출규제‧세금폭탄으로 막으려다 실패
임대차 3법 밀어붙여 문재인이 잘못으로 올라간 집값을 세금폭탄으로 국민에 전가
민주당 김진애 종부세 대폭 올려 놓고 세법안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염장질러
![매부리TV] 2차 조세저항집회...분노·눈물 폭발한 시민들 - 매일경제](https://i.ytimg.com/vi/jyW8QElJeN4/hqdefault.jpg)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 부동산관련법 일방 처리한 뒤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조롱
민주당 진성준 TV 토론회에선 집값 떨어진다고 해놓고 방송이 끝나자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진다'고 국민우롱
문재인 코드 변창흠 주택공사사장 국회서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 제일 잘한다"고 국민 힐난

민주당 윤준병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게 아니다"라며 "서민 입장에선 월세가 전세 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라며 염장질러
초불들고 문재인지지 했던 20.30.40세대가 거리로 나와 초불들고 문재인 내려와 외쳐
문재인은 2018년 전국 주택 보급률 104.2%, 서울 주택 보급률 95.9%라며 주택공급제한 집값폭등
부동산 정책실패는 문재인이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문재인은 무주택자들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수요억제 대출규제 세금폭탄으로 막으려다 실패했다 했다. 대출 규제는 수도권 곳곳의 집값을 크게 올렸고, 무주택자의 가수요를 폭발시켰다.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문재인의 잘못된 정책으로 올라간 집값을 세금폭탄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종부세 등을 대폭 올리는 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국민들 염장을 질렀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부동산 관련법을 일방 처리한 뒤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국민 조롱했다.
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TV 토론회에선 집값 떨어진다고 해놓고 방송이 끝나자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진다'고 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 제일 잘한다"며 분노하는 젊은이들을 힐난 했다. 그러나 문쟁닝 내놓은 22번의 부동산 대책은 다 실패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게 아니다"라며 "서민 입장에선 월세가 전세 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도 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윤 의원은 '나도 월세 살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서울에 집과 오피스텔을 가진 그가 지역구인 전북 정읍에 소액 월세를 얻은 것이었다.
문재인은 주택정책실패 반성은커녕 국민들 염장지르는 발언으로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래서 촛불들고 문재인지지 했던 20.30.40세대가 거리로 나와 촛불들고 문재인 내려와를 외치고 잇다.
문재인 실패한 부동산정책 피해자는 국민
문재인은 22차례 부동산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하여 부동산값만 치솟게 만들었다. 23번째 8·4 부동산 공급 대책도 근본적 전환이 아니라 시장 부정걱 반응에 대한 땜질식 정책이다.
문재인은 수요와 공급 원리 무시하고 세금폭탄 다주택보유 금지정책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시장원리에 다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강압적 정책이 아파트값만 52%나 급등시켰다. 문재인 부동산정책 실패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왔다.
문재인은 2018년 전국 주택 보급률 104.2%, 서울 주택 보급률 95.9%라며 주택공급을 제한하여왔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부동산값 폭등에 기름을부었다. 서울시의 2018년 주택 현황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은 18.7%이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47.1%였다. 새로운 양질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새집에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없었다.
문재인이 합리적 정부라면 먼저 무주택 실수요자의 전략을 예측하여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은 무주택자들의 전략선택을 예측하지 못하고 수요억제 대출규제 세금폭탄으로 막으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대출 규제는 수도권 곳곳의 집값을 크게 올렸고, 무주택자의 가수요를 폭발시켰다.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과로 올라간 집값을 세금폭탄으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더 많 은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자기 집을 보유하도록 도와주고, 무주택 서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복잡한 경제 상황에 따른 수요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장기적 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억제책을 발표해야 국민득을 설득할 수 있었다. 문재인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적 억제책으로 국민욕구를 짓밟았다.
성난 민심과 대응해 보겠다는 문재인이 완패하여 촛불세력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문재인 퇴출 없이는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더 늦기 전에 혁명이 시급하다.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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