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혁명으로 4.15부정선거 부동산시장 바로잡자
헌법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문재인이정한다로 바꿔 헌법부정
집은 가정을 지키는 재산이며 복음자리인데 국민의 재산권을 문재인 마음대로 결정
문재인 세금정책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금을 '폭탄'이나 '징벌'로 활용 수탈로 이용문재인은 세금을 가진자를 '때려잡기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 극민 무시 우롱
'임대차 3법' 전세값 폭등 세입자 울리는데 문제인 주택시장 안정화툈다고 분통터져
재정적자 110조, 사상 최악" "8월 수출 -23.6%, 발표난 날 문재인 "한국경제 가장 선방" 자평
최저임금 1만원과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약자들의 일자리와 일거리 단절
세금을 내는 일은 공동체를 위한 기여이고 시민적 자부심의 원천인데 수탈로 이용
헌법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재인 마음대로
22차례 부동산대책이 투기대책 되어 집값 폭등하자 징벌적 세금부과 국민 분노폭발
▲ 재산세
서울의 여섯 집 중 한 집은 작년보다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
서울 전체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 급상승
서울서 재산세 30% 올라, 문재인 3년 14배 늘어
공시가격을 서울 공동주택 3년 연속 10% 인상 시세 75∼80%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문재인 3년 만에, 27배 늘어
▲양도소득세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징벌적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현행 일반과세(6~42%)서 30%를 추가해 최대 72%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세율 72%(주민세 포함 79.2%)까지
▲종합소득세
종부세율 현행 1~4%에서 8~12% 세 배
종부세 10년이면 현재 재산 가치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집값 상승
서울 25평 아파트, 8.4억→ 12.9억 문재인 3년 만에 '최고가' 찍어
부동산에 세금폭탄에 집값 폭등 부동산 민심 임계점 넘어
‘임대차 3법’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죽여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임차인이 원하면 4년 더 살 수 있게 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했다. 임대차 법제화로 서울 전셋값이 수천만원 급등하고 전세매물 품귀 현상까지 벌어져 임대차 보호법이 서민죽이는 법이 되어가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세금 급등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제정되었지만 세입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만들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전세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규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문재인이 결국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건 임대차 3법도 결국은 세입자를 울리고 있다. 임대인을 강력히 규제할수록 임대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시장원리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통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셋값을 높여 새 세입자와 계약하게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전세대란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때문이다.
22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뛰니 전셋값도 덩달아 오른 데다, ‘로또 분양’을 만들어 놨으니 청약대기자들의 전세수요가 늘었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니 매물이 나오기보다 증여가 더 늘어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다 세제 혜택을 줘가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던 정부가 갑자기 이들을 투기꾼 취급하니 전세시장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주거 혼란 서민 죽이는 대책이 되었다.
이미 ‘최저임금 1만원’과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약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했듯이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을 노숙자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 폭탄이 터져 촛불세력까지 등돌리고 문재인 내려와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의 징벌적 세금폭탄이 8.15혁명 자초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세금이라고 했다 영국식민지 미국인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며 독립전쟁을 벌려 승리했다. 세금 이슈는 사실 민주주의의 역사이고 의회 정치의 역사이기도 하다. 1215년 영국 존 왕이 '귀족들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은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했다. 이것이 프랑스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문재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징벌적' 세금을 물리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이 세금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행정조치에의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집은 가정을 지키는 재산이며 복음자리다. 국민의 재산권을 문재인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한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원조차 세금, 기금 등 돈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은 세금 정책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금을 '폭탄'이나 '징벌'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세금은 시민 개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지만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세금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 시민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희생하고 전체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
군대에 가는 것이 국가 방위를 위해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세금을 내는 일 역시 공동체를 위한 또 다른 기여이고 시민적 자긍심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가진자를 '때려잡기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의 왜곡된 인식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다,
세금폭탄이 8.15혁명 도화선 될 것
자동화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고용대란이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있다. 그런데 문재인 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복비비를 마구 뿌려 근로의욕이 사라지고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문재인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지만 모두 믿빠진 독에 물붓기로 다 새나가고 지금 홍수 피해로 거리로 나 앉은 난민들에 지원할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황감댐을 한거번에 열어 임진강이 범람 수천명의 이재민이 나왔는데 북한에 120억을 준다고 한다. 문재인은 김정은에 미친 개에 불과하다.
세금을 바라보는 문재인의 무지와 무능이 절박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대신 세금폭탄을 퍼붓어 국민들을 수탈하고 있다
문재인은 과잉복지정책으로 70년 피땀으로 이룬 곡간 다 퍼쓰고 하루 1조씩 빚을 얻어 쓰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민 집한채까지 빼앗아 가겠다고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밤드시 8.15 혁명으로 끝장내야 한다.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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