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세금 전세대란 서민 길거리로 내몬 문재인 8.15 혁명으로 끝장내자.
주택임차 기간 2년에서 4년, 전세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시장 폭발
문재인 22차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아파트값을 52% 급등 징벌적 세금 "세금파산 가구 속출“
1998만 가구 중 874만 가구는 집 없는 세입자, 이 중 40%는 전셋집인데 전세 씨말라
대출 금리가 2%대 감안, 전세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면 세입자 주거 비용은 최소 2배로 늘어

전세가 소멸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더 멀어지게 되고 서민 부담만가중
야당 윤희숙 의원 임대차 3법 "전세를 빠르게 소멸시켜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
민주당은 집주인과 세입자를 갈라놓으면 표 득실에서 이득이란 계산으로 임대차3법을 몰아붙여
2분기-3.3% 성장에 문재인 기적같은 선방을 했다고 자화자찬 꾸민들 분통터져
▲촛불세력 촛불들고 거리로
실수요자 내집마련 꿈과 좋은 집에 살고픈 욕망 좌절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쾌적한 주거생활’권 박탈
30대 ‘패닉바잉(공황구매)’ 집값이 54% 급등 30청약시자으로 눈 돌려
분양가 규제로 ‘로또 아파트’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은 ‘바늘구멍’
▲ 재산세
서울의 여섯 집 중 한 집은 작년보다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
서울 전체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 급상승
서울서 재산세 30% 올라, 문재인 3년 14배 늘어
공시가격을 서울 공동주택 3년 연속 10% 인상 시세 75∼80%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문재인 3년 만에, 27배 늘어
▲양도소득세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양도세율 75%의 징벌적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현행 일반과세(6~42%)서 30%를 추가해 최대 72%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세율 72%(주민세 포함 79.2%)까지
▲종합소득세
종부세율 현행 1~4%에서 8~12% 세 배
종부세 10년이면 현재 재산 가치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집값 상승
서울 25평 아파트, 8.4억→ 12.9억 52% 상승 문재인 3년 만에 '최고가' 찍어
집주인과 세입자간 싸움붙여 대선 이기겠다는 문재인
문재인이 서민을 위한다고 주택임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전세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이 22차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아파트값을 52% 급등하게 만들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이를 막겠다고 세금폭탄을 퍼부어 전세가 폭등하고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00가구, 2800여 가구인 노원구 상계주공9단지, 2400가구의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등 전세매물이 사라졌다.
우리나라 1998만 가구 중 874만 가구는 집 없는 세입자이며, 이 중 40%는 전셋집에 살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 전·월세 거래 112만건 중 66만건(59%)이 전세 계약이었다. 문재인 부동산정책 실패로 서울에선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 되고 있었는데, 임대차법은 여기에 불을 붙였다
세입자들은 법 시행되면 당장은 좋지만 4년 뒤에는 뒤 전세 연장을 못 하고 집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또 새 전셋집을 구해도 보증금을 대폭 올려줘야하기 때문에 2중부담이 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서울의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이 2만5800건으로 1년 전보다 31%나 급감했다.
집주인들은 2~4년 뒤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항상 유리하게 됐다. 보증금을 대폭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월세로 바꾸려 할 것이다. 초저금리 상황과 앞으로 크게늘어날 보유세 부담 등을 감안 하면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좋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현실에서 자금대출 금리가 평균 2%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면 세입자의 주거 비용은 최소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전세가 소멸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더 멀어지게 된다.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지적했듯 임대차 3법은 "전세를 빠르게 소멸시켜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집주인과 세입자를 갈라놓으면 표 득실에서 이득이란 계산으로 임대차3법을 몰아붙이고 있다. 앞으로 2년은 그럭저럭 넘길 수 있다.
2년이면 대선도 치른 뒤다. '그때 탈이 나 봤자 대선에서 이긴 뒤'라는 것이 민주당의 진짜 계산이다. 국민다 죽어도 선거에 이겨 정권만 연장하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이다
문재인 거짓말에 더 속으면 부도국가 된다.
문재인이 ‘경제 선방론’을 들고나오며 올 3분기(7~9월) 경기 반등을 자신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국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고 말했다. 또 “각종 경제지표도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여 지금부터가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했다. 그러나 512조 예산과 추경 3번을 59조를 퍼부어 경제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문재인 발상은 외계인이나 할 소리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대비 -3.3%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후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 예상치(-2%대 중반)를 크게 밑도는 ‘성장률 쇼크’였다. 같은 기간 미국(-9.9%), 일본(-8.5%) 등의 성장률 추락보다는 덜했지만 3.2% 성장을 달성한 중국과 비교하면 ‘기적 같은 선방’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문재인은 수퍼예산 512조 3번의 추경 59조를 쏟아부어 –3.3%를 달성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미래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문재인은 모두 국민을 속이기 위해 혈세를 퍼부었기 때문에 경제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이 2분기에 16.6% 감소해 56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은 치명적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살포로 민간소비가 1.4% 늘긴 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미·중 갈등도 악화일로에 있다.
경제지표 중 거의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것은 주가와 집값 정도다. 이것을 경기회복 신호로 착각해선 안 된다.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자산투자로만 쏠린 결과다. 코로나 사태 이후 3개월간 시중통화량은 100조원 가까이 팽창했지만 투자와 소비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풀린 돈이 실물경제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는지 보여주는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가 사상 최저 수준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실물과 괴리된 주가와 집값은 오히려 ‘거품’이 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은 경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에 솔직히 설명해야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특히 그렇다. 그런데 문재인은 ‘근거 없는 낙관’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문재인 거짓말에 속아온 국민들은 문재인이 무슨소리를 해도 믿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가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래서 8.15 혁명으로 문재인 퇴출해야 경제가 살고 국민도 산다.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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