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광풍 몰고와 서민죽이는 문재인 8.15 혁명으로 끝장 내자

'무능독재' 붕괴의 서막 청와대 '실장·민정·인사·시민·정무·소통' 등 6명 집단사표 문재인대신 아파트 택해
문재인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 부동산값 잡기가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시켜 세금폭탄으로 재산 빼앗기
촛불세력 "집주인도 국민이다" 구호외쳐 문재인 '나라가 니꺼냐' 가 포털 1위에
무마용 마구잡이 개발 정보 흘리기‘투기 장려책’ 말고 제대로 된 공급책 없어
문재인의 재산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폭탄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 조세저항 폭타터져
![매부리TV] 2차 조세저항집회...분노·눈물 폭발한 시민들 - 매일경제](https://i.ytimg.com/vi/jyW8QElJeN4/hqdefault.jpg)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징벌적 세금을 매기냐는 납세자들 항변 꾸민분노폭발직전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가 세율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인상 3종 세트가 시행 올해 3조3000억 3배 급증
실수요자인 1주택자도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의 대상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매물씨마라 집값급등,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심화

문재인 망한경제 선방한다고, 국토부장관 김현미 52% 오른 부동산 11%올랐다고
종부세율은 두 배 취득세율은 세 배 올라 수요와 공급의 원리도 모르는 문재인은 부동시장의 암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부로
집값 상승 막는다고 세금폭탄 –집을 팔아 세금내야 다주택자는 소유도, 매각도 징벌적 과세
서울의 여섯 집 중 한 집은 작년보다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 전체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 급상승
![정완진TV]부동산 규제 '21번', 서울 아파트값 52% 폭등~~**[멋진아재TV ...](https://i.ytimg.com/vi/Wjy_B5-TPw0/maxresdefault.jpg)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최고 주민세포함 79.5%의 징벌적 양도소득세
서울 25평 아파트, 8.4억→ 12.9억 문재인 3년 만에 '최고가' 찍어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문재인 3년 만에, 27배 늘어
서울서 재산세 30% 올라, 문재인 3년 14배 늘어 "세금파산 가구 속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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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현행 일반과세(6~42%)서 30%를 추가해 최대 75% 중과
종부세율 현행 1~4%에서 8~12% 세 배
부동산에 세금폭탄에 집값 폭등 부동산 민심 임계점 넘어 8.15 혁명으로 승화
종부세 최고 세율은 6.0%로 높여 10년이면 현재 재산 가치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문재인과 민주당이 부동산 광풍에 서민 다죽어
문재인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며 죽은 부동산도 되살려내겠다며 무려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집값을 폭등시켜 잠잠하던 지역까지 들쑤셔 놓았다. 그래서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부라는 별명을 듣고있다.
이쯤 되면 문재인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 부동산값 잡기가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시켜 세금폭탄으로 재산 빼앗기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기업 숨통조여 세수가 줄자 부동산 세금을 올려 이를 대신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전국 방방곡곡에 부동산 광풍을 몰고 왔다
22번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뒤 당·정·청은 떠밀리듯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도심 재개발 같은 정공법 대신 ‘어제는 그린벨트, 오늘은 태릉골프장, 내일은 수도 이전’ 식으로 마구 쏟아내며 바보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주도면밀한 계획이아닌 당장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거짓 발표에 집값은 오히려 더욱 치솟고 있다.
문재인 그린벨트는 해제 한다고 발표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집값이 들썩였다. 그린벨트 제외하고 태릉골프장 개발을 언급하자마자 인근 아파트는 단숨에 호가가 1억원 이상 뛰었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모두 거둬들였다.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면전환용으로 뜬 금없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여 세중시 아파트 값이 한주에만 0.97%나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문재인이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들 개탄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책 실패를 자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부동산 라인 교체는 없다”며 민심에 반하는 실패한 정책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 역시 기존의 징벌적 과세로도 모자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온갖 위헌적 법률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조세 저항 촛불집회’에서 신발을 투척하고,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 등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항의성 문구를 올리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정·청 모두 들끓는 민심을 짓밟아 버리고 있다. 8.15 혁명의 불길이타오르고 있다.
촛불세력이 ‘집주인도 국민이다’ 문재인 퇴진 요구
주말마다 서울에서 부동산규제와 징벌적과세를 규탄하는 촛불시위자들이 모여 문재인퇴진을 외치고 있다.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은 "집주인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금폭탄이 주 내용인 7·10 부동산 대책을 성토했다. 온라인에선 '나라가 니꺼냐'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주택 금폭탄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행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문재인의 재산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폭탄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징벌적 세금을 매기냐는 납세자들 항변이다.
다주택자 대다수는 정해진 세금을 내고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사람들이다. 한때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며 이를 장려한 적도 있다. 그런데 이들을 돌연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니 분노하는 것이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는 세율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인상 3종 세트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해는 3조3000억원대로 늘어나고, 내년엔 4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도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세금 폭탄을 얻어맞았다. 9억원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중간값인데, 평균적인 서울 시민이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다.
문재인이 신년 회견에선 "보유세는 강화, 거래세는 완화가 맞는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둘 다 올렸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매물 잠김에 따른 집값 급등,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양상이 심화 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임대차 3법' 통과시키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민들 분노가 임계정을 넘어 8.15 대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2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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