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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정권 문재인을 박살내자
부정선거로 177석 문재인과 민주당 투표함 보전신청 32개 개방 않고 뭉개고 감춰
문재인·민주당과 4.15 부정선거엔 함구 단독국회 공산혁명 모든 법안 단독처리
서울 아파트 값이 이명박·박근혜 8년여 간 26%상승 문재인 정3년 무려 52% 폭등
문재인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한 부동산 정책 ‘21번의 전투’ 실패하고 국민에 전가
문재인 21차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리더니, 이젠 세금을 올리려 막겠다고
문재인 국토부장관 김현미 21차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부동산투기대책 투기부로
문재인 국회의장박범석 비서실장노영민 김대중 아들 김홍걸 집 3채가 78억 투기군
아집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도 ‘세금폭탄’ 퍼부어 잡겠다는 한심한 문재인
문재인 "지금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민주당 반시장·반기업 규제 법안 무더기 제출
전월세 세입자가 무기한 거주법,주주에게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법 위헌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협력 업체와 나누게 하는 '이익공유제' 법안을 발의

법으로 기업죽겠다는 문재인과 민주당
문재인이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부정선거로 177석 차지한 민주당이 경제를 위시킬 반시장·반기업 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문재인은 국토부장관 김현미를 시켜 21차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이 나올 대마다 부동산 값이 뛰도 국토부가 투기부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정부여당이 다주택자면서 국민들에게 1가구 1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니 정부대책이 먹힐리 없다. 문재인 국회의장 박범석 비서실장 노영민 김대중 아들 김홍걸 집 3채가 78억 투기군인데 "공직자 집 강제 매각하라니 세계가 웃을 일"이다
.우선 전월세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무기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월세 무한연장법'이 제출됐다. 이 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은 물론, 전월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황당 입법으로 지적되고 있다.주주에게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한 뒤 각 주주가 투표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나왔다
. 이 법이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키우고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해 코스피 3000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코스피 3000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기업계는 기업 사냥꾼들이 적은 지분으로 의결권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협력 업체와 나누게 하는 '이익공유제' 법안을 발의했다. 민간 기업의 이윤 배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사회주의 성격의 법안이다
.법무부는 기업 사냥꾼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다중 대표 소송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경찰이 자체적으로 담합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전속 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용부는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주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해고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25% 인상, 대기업 사내 복지기금 전용 등의 무리한 요구를 거침없이 내놓고 있는 반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재계는 권력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 코로나 위기 극복의 주역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정부·여당은 기업 죽이는 규제 법안을 마구잡이로 쏟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집값 올리는 부동산 대책 21번 발표 국토부가 투기부로
문재인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한 부동산 정책이 ‘21번의 전투’에 실패하고도 고치려하지 않고 있다. 아집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이 이젠 진보 진영에서조차 외면당하는 처지가 됐음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금폭탄’을 퍼부어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주택 문제를 징벌적 조세로 다루겠다는 정신병자가 문재인 코드 장관이다. 문재인은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그러나 문재인 정책지원센터 참여연대는 6월29일 “현 정부가 3년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아파트 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간 26% 오른 데 반해 문재인 정3년에만 무려 52%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누가 뭐라든’ 식의 태도를 꺾으려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 거주자가 원치 않는데도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리더니, 이젠 세금을 올려 집값 잡겠다니 한심한 인간들이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졌다. 집값과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도 뻔하다. 최근 서울 신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분양가의 86.3%까지 오른 것은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말해준다
. 정책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주택정책 기조를 공급 확대 등 친시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의 주택 고통을 더 키울 뿐이다. 국토부를 부동산투기부 만든 문재인 퇴출 없이는 젊은이들 내집 마련의 꿈은 요원하다. 2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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