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로 퍼주고 세금으로 갈취해가는 문재인 퇴출이 살길이다.
문제인은 금년 상반기에 111조 빚 금증 1초에 이자만 353만원씩 늘어
복지비로 퍼주고 세금으로 갈취해가는 문재인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가계·기업 부채 3866조원, GDP 2배 넘어 이 시한폭탄 기업절반 이자도 못 벌어
문재인은 코로나 사태를 돈으로 해결하려 돈 풀어도 경제는 계속 추락
경제가 추락하는 이우는 기업숨통 조여 자유억압 때문인데 민주당 규제법 쏟아내
민주당 고소득자 증세에 만으로 복지확대는 불가능하다며 '보편 증세'로 세금폭탄
코로나 핑계로 모든 가구에 현금 100만원을 뿌리고 세금으로 520만원씩 갈취해
문재인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부채가 1000조원 국가부채 비율이 51.7%로


기업숨통조이고 세금으로 갈취하는 문재인
문재인은 코로나 사태를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문재인 계속 돈을 풀 수도 없고 돈을 푼다고 추락하는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는다. 우리 경제가 추락하는 이유는 문재인이 기업 숨통이조여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공산국가가 망한 것은 경제적 자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문재인은 신흥 미래기업 타다를 문 닫게 만드는 등 계속되는 규제정책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좌익시민단체 말 한마디에 대기업이 공장 문들 닫는 일이다반사인데 탈원전으로 관련기업 수 십 개가 문 닫고 수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노동 유연성이 보장 되어야 죽어가는 경재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부정선거로 177석을 얻은 민주당이 무더기로 민노총을 위한 기업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다. 문정권 임금 수준에 대한 규제가 심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빨리 달릴 수 없다.
문재인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적 자유는 엄청 제한 되어있고 기업들 자유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드리면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좌익들 비난을 받는다. 삼성이 바로 그런 예다. 문재인 과도한 통제경제가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망치고 있다.
70년 피땀으로 이룬 경제를 문재인 3년에 거덜 냈다. 더 늦기 전에 시민혁명으로 문재인을 퇴출시켜야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복지비로 퍼주고 세금으로 갈취해가는 문재인
민주당 싱크탱크가 "고소득자 핀셋 증세에만 의존한 복지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보편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산층·서민 증세는 없다"던 문재인의 약속을 파기하자는 것이다. 경기지사이재명과 한국개발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 등도 증세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방만한 세금 살포 국정으로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세금을 더 걷자고 한다.
문재인은 재정 수입을 늘릴 궁리는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비를 쏟아 부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대신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선별적 증세에 나섰지만 문재인이 기업숨통조이고 민노총은 등살에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자 세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여기에 세수를 크게 웃도는 복지비 급팽창으로 빚더미에 올랐다.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가짜 노인 일자리 정책, 각종 현금 복지 등에 세금을 수십조 원씩 퍼부었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모든 가구에 현금 100만원을 뿌리고 세금으로 520만원씩 갈취해 갔다. 금년 들어 매일 국채 1조씩 발행 국채 발행액이 111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내년에도 초대형 적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세금폭탄으로도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재인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부채 비율이 51.7%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다. 재정 파탄이 현실로 다가오자 증세를 위한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령화 등에 대비한 중장기 증세 논의는 필요하지만 과잉복지 세금 살포 중독증부터 고치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증세론은 재정 파탄 책임을 회피하려는 또 다른 꼼수다.
국민들이 복지비 몇푼에 속아 마약중독자로 변해 근로의욕이 상실되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퇴출 밖에는 답이 없다. 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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