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법”은 “민주”정신의 배반이다.
어떻게 민주의 이름으로 이런 惡法을 만드는가?
민주당이 16일 공개한 “5.18민주화운동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발표내용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는 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자유, 민주, 정의, 인권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배반하고 “5.18정신”조차 배반하는 대표적인 反민주악법임을 만천하에 밝히고자 한다.
대부분의 한국국민에게 5.18사태는 한국 현대사에서 정의, 자유, 민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이 5.18에 대한 정부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면 이 법은 5.18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5.18을 권력으로 만들고 利權으로 만들어 5.18을 퇴색시키는 것뿐이다. 우리가 5.18을 생각할 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말을 하면 잡아넣겠다는 것은 5.18정신이 아니다.
지금 5.18의 가장 큰 위기는 5.18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사람들이 5.18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하기 때문에 생기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나서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어떻게 5.18정신으로 무장했다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풍선을 날렸다고 탈북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법을 만든단 말인가? 정치범수용소를 허물어야 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고, “절대존엄”은 안 된다는 말은 한 마디도 못하면서 무슨 5.18을 계승하겠다고 하는가?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면 탈북자들이라도 말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은 대북전단을 막는 법은 헌법적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끝내 제정하지 않았는데 왜 문재인정권과 더민주당은 이 惡法을 만드는가? 자유, 민주, 인권, 정의의 정신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데 “산자여 따르라”만 부르면 5.18이 기념되는가? 北이 하도 난리를 치니 풍선보내기를 당분간 자제하자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5.18정신의 배반이다. 광주시민들이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한다.
5.18역사왜곡처벌법도 5.18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법이다. 5.18의 이름으로 “문제제기하는 자유”를 막겠다는 것인가? 이런 처벌법은 惡法이고 5.18정신의 배반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광주에서 반드시 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18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권력과 利權의 5.18 形骸만 남았지 자유항쟁 정신은 사라졌거나 억눌린 것이다.
더구나 지금 5.18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몇 년 전부터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랬다. 5.18만큼은 감동적인 민주항쟁의 역사로 남아주길 바랬다. 그러나 누구도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
누가 서광주 톨게이트에서 20사단 찝차 14대를 탈취했는지, 누가 아세아자동차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82대를 탈취했는지, 누가 광주, 전남의 무기고 44곳을 습격해서 5천정의 총기와 TNT 8톤을 탈취했는지, 누가 계엄군이 지키는 광주교도소를 6회나 공격했는지, 85명의 시민과 20명의 군인을 카빈총으로 쏴 죽인 자가 광주시민이 아니면 누구였는지를 아무도 밝혀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북한군 개입의 심증만 굳어가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굳어가는 심증을 어떻게 처벌법으로 막겠다는 것인가?
5.18관련 세력들은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된다. 북한군 개입을 사실대로 규명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으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끝내 확인된다면 북한군 침략을 성토하고 그나마 북한군이 진압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북한군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자유, 민주, 정의, 인권의 편에서 군사독재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5.18 행동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숨기고 감추고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제대로 된 5.18이 아니다. 토론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참 5.18이다.
우리는 호남사람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5.18법을 제정하는 것은 5.18 정신을 지키는 것과 거리가 멀다. 당장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쓰레기통에 처넣기 바란다. 그리고 제대로 된 5.18정신 구현에 나서기 바란다.
참 5.18정신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북한의 자유, 민주, 인권까지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희생하는 정신이다. 문재인정권이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말해야 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판해야 한다. 대북전단살포방지법은 호남사람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 민주, 인권, 정의가 북한의 “절대존엄”에 의해 가차없이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호남사람들이 5.18 정신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5.18은 形骸만 남아 기록만 있을 뿐 훗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의병논평
시의적절한 새한국운동 등 22개 단체 성명서 전적 공감
의병은 문재인에 내용증명 발송, 이런 악법 마음대로라면
의병은 진실 말할 것이니, 십자가형으로 처단 한다는 입법
집행은 문재인이 직접하고, 찬성 국해의원 참관하에
의병의 솟구치는 뜨거운 피로 빨갱이 문재인 얼굴과
눈을 빨갛게 물들일 것이다.
호남인도 알면서, 묵인하면 같은 악인이 된다.
참가단체 명단 : 고대교우트루스포럼 공군학사구국동지회 공정사회국민감시단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민초대통합연대 북한인권총연합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손상대TV 여성정책협의회 유튜브연합회(봉주르방송) 의정감시단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정의로운사람들 진실과정의를위한국민연합 태극단선양회 해병대전우구국동지회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