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공정 처리 촉구 [내용증명]
수신 : 권순일 위원장 귀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발신 : 신백훈 하모니십TV 유튜브 방송 대표자
제목 : 더불어 민주당 술판 향응 50배 과태료 부과 등 제제 및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탄압 해제 촉구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는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공정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존재가 필요 없을 것임을 귀하는 잘 알 것입니다.
만약 선관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귀하를 비롯하여 선관위 임직원에 제공하는 급여 등의 혈세의 낭비도 애통할 일이며, 더 나아가 반 국민, 반 민주, 반 역사 적인 범죄라는 것을 우선 상기(想起) 시키는 바입니다.
조선일보 2020.03.22. 자로 “[단독]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서 지지자들과 술판 논란” 제하의 기사 고영인 더불어 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후보가 지지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2/2020032200623.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소주, 캔맥주, 족발, 치킨과 함께 마스크도 안 쓰고 만세를 부르면서 술판을 벌이는 장면사진이 생생히 게재 되어 있다.
우한폐렴 예방차원 실내집회를 못하도록 대통령부터 교회 예배도 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를 공격하면서 이 경기 안산단원갑 술판 향응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 선관위 차원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참석자 전원에게 물품 향응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법에 서는 50배 과태료를 제공자, 수령자 각각에게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여기 경기 안산단원갑 술판 초청 대상자 1,500명을 수사하여 1인당 5천원 내외로 추정되는 바 25만원씩을 과태료로 부과조치하고 전 국민에게 알려서 경종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귀 위원회 조치여부는?
2. 선거 행정 책임자, 문재인, 이재명에 경고 조치
본 건에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선관위 차원에서 제대로 행정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게 경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은 실내 예배 금지와 이재명은 신천지교를 공격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이번 경기안산단원 민주당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위원회 의견은?
3.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구속 즉각 해제 해야
지금 전광훈 목사는 선관위 고발로 구속이 되어 있고, 목수술 휴유증으로 마비상태가 오는 등 목숨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구속시켜서는 별건 온갖 수사를 하고 있다. 이는 문명 대한민국의 인권 유린상태가 심각한 것임을 국민으로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선거란 국민의 선택을 위해서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제대로 올바른 선택을 위한 국민계몽은 필수적이고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불법이 전혀 아닌 도리어 민주발전을 위한 국민 교양을 올려주기 위한 것으로 선관위가 표창을 해야 할 일입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질서 정연한 응원단장은 불법이다 구속하고, 술병, 물병, 경기장 난입하여 심판도 공격하는 난폭한 응원단과 관중에 대해서는 눈감아 준다면 경기가 제대로 치루어 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벌(罰)줄 일과 상(賞)줄 일을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이율배반(二律背反)란 이번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벌 줘야할 민주당에 못본척 관대하고 상(賞)줘야할 전광훈 목사를 계속 구속한다면 귀하와 귀 위원회는 천벌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본 의병이 오죽해야 이렇게 정리해서 편지를 쓸 것인가를 역지사지(易地思之)하기 바랍니다.
본 내용증명 펀지 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의병방송 유튜브 하모니십TV를 통해 모든 발송과 수신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장을 기다립니다. 이 편지로 귀 위원회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변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03.22.
발신인 신백훈
540813-1****** 전화 010-36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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