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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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작년 9월 더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살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인은 북
한이 변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로써 문제인이 원하는 통일은 정
치범수용소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절대존엄'이 있는 공산통
일임이 벓혀졌다.
2. 통일부는 "북한정보 포털"에서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를 삭재했
다. 이로써 문제인 정권은 북한의 공개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를
비판하고 있지 않음을 밣힌 것이다.
3. 문제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릇으로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었
다. 문제인이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믿는다"고 하자 김정은은
참견말란며 '핵무력완성'을 자축했다.
4. 문제인은 국정원과 기무사 개혁으로 對共능력을 무력화시키고,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로 안보력량을 크게 약화시켰다.
모든 충돌은 북한이 일으켰는데 9.19 합의는 남한의 군사력량만
약화시켰다. 북 도발에 대한 공중정찰을 중단시키고, NLL을 무효
화하고 GP초소를 없애고 지뢰밭을 없애고 탱크방어벽을 없애어
수도권 안보를 해체시켰다.
5.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남북합의서를 위배해도
문제인은 절대로 북을 규탄하지 못한다.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
일 발사로 9.19 남북합의서를 위배해도, "남조선을 엄중하게 경고
하기 위한 무력시위"라며 신형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문제인은
규탄도 못하고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한다. 다섯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고 '겁먹은 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라고 조롱해도 문제인은 마우말 못한다.
6. 외교부가 베트남에 간 탈북자 3명이 한국인임을 끝내 확인해 주지
않아 결국 추방당했다. 한국 외교부는 탈북자 편이 아니고 북한 편
임을 드러냈다.
7. 경찰, 국정원에 이어 軍도 국내 탈북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
단했다.
8. 北이 탄도미사일 쏜지 8일 만에 南은 8백만달라 식량지원을 결정
했고 추가로 식량 5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해 보내려다 北에 의해
거부당했다. 평양쌀 1kg 가격이 재작년 5천원에서 4천원으로 떨
여져 식량난이 아니였다. 北은 南의 식량지원을 "공허한 생색내
기"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로 폄하했고 쌀 5만톤 지원도 끝내 거
부했다.
9.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것을 軍이 몰랐
고, 軍이, 거짓 보고한 사건은 중대한 안보위기 사건인데도 국방
장관은 전혀 문책당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축소,은폐해서 발표하
게한 것은 軍이 아니고 그 '윗선'이기 때문이다.
10. 문제인은 동학과 5.18, 6.10 등 특정 역사만 계승하고 5.18과 촛
불혁명 정신을 헌법에 명기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
인은 '보수궤멸을'을 역사적 과제로 삼고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
유'를 삭제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
11. 김상곤 교육부가 책임자 도장을 도용, 초, 중등 교과서를 불법수
정하여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합정부" "북한세습"을 삭제했다.
12. 문제인은 가장 빛나는 성공모델인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 여
순반란사건, 4.3 폭동에서 공산주의와 싸운 분들, 천안함 희생자
는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을 저주한 통혁당 신영복에게 반복하여
존경을 표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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