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 민주화 단체가 나서라.
사설] 文 '검찰 수사 받겠다' 나서지 않으면 범죄 혐의 인정하는 것
입력 2020.02.07 03:26
검찰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을 넣었다고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현 정부와 여권은 지방권력 교체로 국정 수행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친분을 이용하려 했다"는 부분도 있다. 울산 선거 공작은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획된 범죄라고 규정한 것이다.검찰 수사에서 문 대통령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증거와 정황은 차고 넘친다. 송 시장 측근의 수첩에선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이라는 메모가 나왔다. 대통령이 송 시장에게 출마하라고 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송 시장 당선'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같은 공작에 뛰어들었다. 민정수석과 비서관·행정관들은 송 시장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며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에 '경찰 수사 방해 말라'고 압력을 넣고, 엿새에 한 번꼴로 경찰 보고를 받으며 수사 내용을 전부 챙겼다.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국정기획상황실도 6차례나 경찰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다.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 하나를 고르라'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 비서실장과 정책담당 비서관들은 야당 후보 공약을 훼방 놓기 위한 송 시장의 부탁을 들어주고 아예 공약을 만들어주다시피 했다.선거 공작 개입 혐의로 이미 대통령 측근 5명이 기소됐고 그보다 많은 청와대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기소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청와대가 불법 선거 공작의 본부였다. 문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딴청을 피우고 밑에서 검찰 수사를 뭉개기로 전략을 세운 듯하다. 울산 선거 공작은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을 국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고, 증거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받겠다고 자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6/2020020604053.html
518민주화운동에 의거 세상이 민주화되고 3권~5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민주가 넘치는 이 나라 문재인 정권에서 위와 같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를 정권의 심장부에서 또 문재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반 헌법적 반민주적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추미애라는 法無장관을 내세워 온갖 술수와 불법을 동원하여 감추고 덮으려함에도 지식인 정치지도자 혹은 사회지도층이라고 거들먹거리던 자들 다들 어디로 숨었나.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유신 독재니 5공 정권이니 군사독재 정권이니 하면서 입에 게거품을 물면서 화염병이든 돌맹이든 죽창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화하고 심지어 무장 폭력으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지 않았나 자신들의 타도 대상이었던 정권에서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하여 같은 잣대를 들이 댄다면 문정권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모자랄 것 아닌가.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는 518민주화 구호를 기억하는가. 518이 진정 민주화 운동이 맞다. 면 518 단체가 나서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518은 사기 민주화운동이다. 라고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2020.2.7.
조선일보 사설을 접하고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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