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사태 명쾌한 해법
1980년 광주와 전남일원에서 발생한 5.18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라진다.
첫째 광주 518단체와 자칭 민주화 인사라는 꾼들의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주장과
둘째 518은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따른
권력공백기를 틈탄 반체제 정치꾼들과 북한 특수군 또 이들의 선전선동에 속아
부화뇌동한 하층민 등이 일으킨 폭동 또는 게릴라전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첫 번째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광주 518이익 단체의 막강한 영향력 행사와 압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솔직한 필자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공론의 장에 올려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인지 공론의 장에서 물증이나 논리로써 맹렬히 따져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는 입법으로 북한군 침투 여부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여 규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을 봐도 북한군 침투 사실여부는 현재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번 주장자는 시스템 공학박사 지만원이다. 이 분은 518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의문점을 속 시원히 밝히기 위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북한군 침투 사실여부에 대해 누구나 검증 가능하도록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해 오고 있는 이 분야 유일무이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분이 발표 주장하는 바에 대해 사실여부를 따져보고자 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이 주장을 배척하고 탄압 억압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광주 518이익단체 정치권 언론 광주법원 등 인 것이다.
미국의 최고 명문 해군대학원에서 시스템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의 주장이라면 시스템 공학 박사증서에 기대서라도 한 번 쯤은 경청해 볼만은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분이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귀 기우리기는커녕 인신공격과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이러한 주장을 차단하려고 서슴지 않는 것을 보고는 과연 이 나라가 그들의 주장과 같이 민주화를 이룬 문명국가는 맞는가라는 것에 의문이 들 정도인 것이다. 지만원은 “또라이”라는 등 언론과 정치권이 앞장서 518광주 이익단체 대변인 역할을 하는 마당에 이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작년 봄 어느 날 지만원 박사는 한국당 국회의원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등의 도움으로 국회에서 518진상규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었다. 이 공청회는 국회의 입법으로 북한특수군 침투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명령한 것에 대하여 지박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발표를 들어보기도 전부터 기득권 세력과 언론이 합세하여 망언자 또라이 등으로 매도하고 폭력과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해 518단체와 민주화인사라는 정치꾼들이 한패가 되었다. 언론을 등에 업고 또 다시 발표자체를 탄압함으로써 518이 정말 민주화운동이라고 규명된다 한들 518세력 외에 누가 이들의 주장을 믿으려할 것인지 매우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서로의 주장에 대한 공방을 거침으로써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시각의 일반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러나 한 쪽의 주장을 망언이니 발표자를 또라이라고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에 대한 진상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이다. 국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면서 주장하는 민주화라는 구호가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인식될 것인지 모를 일이다.
사실 우리는 518을 어느 정권이 되었든지 간에 정치권이나 법에 의해 재단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그 성격이 오락가락 한다면 누가 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믿으려고 할 것인가라는 의문에 믿기 어렵다는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다.
518직후에 발표된 518의 성격은 불순분자에 의한 폭동 또는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모든 언론이 도배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김영삼 정권말기에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하는 바람에 위기를 맞은 김영삼이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으로 180도 둔갑시킨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이것만 봐도 정치권이 벌이는 짓거리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518은 남북 간 체제 경쟁과 박정희 대통령의 10.26 시해사건 이 사건 규명을 위한 12.12 정승화 육참총장 체포 사북탄좌 파업 또 5.17전국비상계엄 확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위의 사건들은 518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시의 체제와 정치상황을 때어 놓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권력 공백기를 틈탄 정치권은 최규하 정부를 몰아쳐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전국적 시위로 최규하 정부를 내쫓고 정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비상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5.17이 발생했고 517에 대한 국민저항을 빌미로 518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학생시위 지도부가 모조리 체포된 상황에서 누가 518을 지휘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박정희가 시해된 권력 공백기의 정치권의 움직임 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 수뇌부가 이런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북한군이 침투하여 반체제 인사 등을 선동하고 남한을 집어 삼켜 적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누구나 짐작가능한 일이다.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장 폭동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지만원 박사의 518연구 발표는 당연히 공론의 장에서 사실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야 옳은 일이다. 그리되면 당연히 논란은 잠재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치권이나 국회의원 수를 믿고 또 다시 법으로 국민들의 입을 봉하는 반민주적 작태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더 큰 불상사를 맞게될 것이다.
또 지만원 박사를 배제시키고 518단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만 참여시켜 진상규명을 한다는 것은 진상을 덮거나 왜곡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518세력은 북한군 침투를 주장하는 지박사를 참여시켜 지박사의 주장을 박살 낼 수 있는 물증으로 한판승을 거두면 될 일이다. 또 민주화운동이 증거와 사실로써 입증된다면
518에 북한군이 왔던 오지 않았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오히려 당시의 정권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감췄든 간에 모든 국민은 이것에 분노할 것이다.
그러므로 518세력과 정치권은 지만원 박사의 주장을 폭력과 우격다짐이 아닌 논리와 사실로써 제압하여 지만원 박사가 다시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면 끝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 이 문제는 지만원 박사만이 시비 걸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만원 박사가 시비 걸 수 없게 사실과 논리로써 제압하면 명쾌히 해결되는 것이다.
2020.2.6